“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247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박남주	김순희		최범진		전결 01/19 양미영
등록일자	2022.1.19.
결재일자	2022.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민원만족 극대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

2022년 하나로민원 등 민원창구 운영 계획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

□ 민원창구 현황

❍ 하나로 민원창구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 19종

❍ 외국인, 면허, 어디서나 민원창구

- 외국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체류지변경 등

- 면허증 : (이)미용사, 조리사, 수렵, 건설기계조종사 등

- 어디서나 민원 : 대학교 졸업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 등 194종

❍ 유기한민원(497종) 및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 2021년 추진실적

(단위 : 통)

계	하나로민원	외국인 업무	면허증 발급	유기한민원	어디서나민원
224,000	122,318	2,316	1,244	94,262	3,860

□ 행정사항

❍ 민원 ZERO화를 위한 창구직원 소통의 날 실시

❍ 야간 연장근무 매주 월요일 (18:00∼20:00)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2022.  1.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 주민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민원만족 극대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

2022년 하나로민원 등 민원창구 운영 계획

대민업무의 최접점인 하나로 민원 및 유기한 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

□ 민원창구 현황 : 3개 창구

❍ 하나로 민원창구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

❍ 외국인, 면허, 어디서나 민원창구

- 외국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체류지변경 등

- 면허증 : (이)미용사, 조리사, 수렵, 건설기계조종사 등

- 어디서나 민원 : 대학교 졸업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194종

❍ 유기한민원 및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 운영 인력 : 총 12명

❍ 일반직 : 10명(팀장 1, 일반직 8, 시간선택제 1)

❍ 임기제 공무원 : 1명

❍ 기간제 근로자 : 1명

Ⅱ		운 영 계 획

1. 하나로민원 창구운영(통합민원창구)

□ 추진근거

❍「주민등록법」제29조, 「동법 시행령」제47조·제48조·제49조

❍「인감증명법」제12조, 「동법 시행령」제13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제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령」제19조

□ 대상민원 : 19종

❍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제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19. 12. 27 시행)

- 본인(신청대상자), 부모, 배우자의 성명을 여권상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

□ 2021년 발급실적

구 분	총 계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본인서명 사실확인
처리건수(통)	122,318	34,244	47,685	34,151	5,069	1,169

※ 월평균 10,194건, 일평균 510건, 직원 1인/1일 128건 발급

□ 운영 인력 : 4명

□ 추진계획

❍ 동일인의 다량교부 신청 시 1일 발급통수 제한 규정 준수

구 분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나 민원
제한통수	20통	30통	30통	20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5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5항

❍ 민원 안내 및 보조 : 기간제 근로자 1명 배치

- 민원실(민원서식) 및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정부24 이용·발급 안내

2. 유기한 민원 접수 및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추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제6조

□ 대상민원 : 497종

계(종)	신고	허가	등록	검사	보고	청구	제출	교부	승인	인가	기타
497	238	70	84	5	4	12	9	25	24	8	18

□ 2021년 추진실적

계(건)	행정국	기 획 재정국	복 지 생활국	뉴 디자인국	도 시 환경국	안 전 교통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94,262	3,339	13,083	17,279	2,915	34,059	9,071	8,479	6,037

□ 운영 인력 : 5명

□ 추진계획

❍ 유기한민원 접수 및 관리

- 유기한민원 접수 및 분류, 이송 업무(정부24 및 사통망, 세움터 등 인터넷 접수분 포함)

- 처리기간 지연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처리기한 안내

❍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 운영

-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안내와 상담서비스 제공, 복합민원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제도 등 안내 및 진행사항 등 사후관리

- 방문민원 상담 절차

3. 외국인 관련 업무

□ 추진근거

❍「출입국관리법」제88조, 동법 시행령」제7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동법 시행령」제11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제34조

□ 외국인 등록 현황

( 2022. 01. 05. 기준 )

구 분	계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록현황(명)	9,846	4,758	5,088

□ 대상민원

❍ 신고 : 외국인 체류지 거소지 변경, 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 거소지 변경

❍ 증명 발급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거소사실증명

□ 2021년 추진실적

구 분	계	체류지변경 (거소이전)	사실증명발급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출입국사실증명
처리건수(건)	2,316	90	1,358	868

4. 면허증 관련 업무

□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식품위생법」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동법 시행령」제30조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29조, 「동법 시행규칙」제81조

□ 면허 등록 현황

구 분	총 계	이(미)용사	조리사	수렵	건설기계 조종사	전문건설업
등록(명)	24,319	11,407	1,786	979	2,833	7,314

( 2022. 01. 05. 기준 )

□ 대상민원 : 5종

- 이·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수렵 면허 등

구 분	총 계	이(미)용사	조리사	수렵	건설기계 조종사	전문건설업
처리건수(건)	1,244	676	44	11	219	294

□ 2021년 추진실적

5. 어디서나민원 관련 업무

□ 추진근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193호

□ 대상민원 : 194종

❍ 대학교 졸업, 성적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지적대장, 병적증명서,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등

❍ 국세증명 14종 서비스 시행(2019. 12. 6)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부가가치세표준 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 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접수기관 공무원이 제공기관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발급·교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증명 2종 시행(2020. 9. 22. 행안부 예규 제127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국방부, 국토교통부 증명 각 1종 추가 시행(2021. 12. 23. 행안부 예규 제193호) : 군인연금지급확인서,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

□ 2021년 추진실적

구 분	계	대학민원	병적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기타
처리건수(건)	3,860	3,166	93	285	316

Ⅲ		행 정 사 항

□ 민원 ZERO화를 위한 창구직원 소통의 날 실시

❍ 목적 : 업무시간 外 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 일시 : 월 1회(매월 셋째주 목요일)

❍ 장소 : 자유로운 대화 장소

❍ 대상 : 민원처리팀 직원 전원(12명)

❍ 방법 :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 속에서 형식을 벗어난 허심탄회한 소통과 공감 공유

□ 야간 연장근무

❍ 근무일시 : 매주 월요일(18:00 ∼ 20:00)

❍ 발급대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 불만민원,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활용 서비스 역량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