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939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주기돈	최종민		정선웅		01/19 성호선
협 조
	교육기획팀장					염무열
	전임교수팀장					전봉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 일부개정 계획보고

2022. 1.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일부 개정 계획

훈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소방학교학칙 등 2개 훈령」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학칙과 교육지도규정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화한 규정

으로 정립하기 위함.

○ 언어순화를 통한 용어정비 및 구체적인 가·감점 규정을 마련하여

명료한 교육지도를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 규정의 명확성 확보에 따른 개정 (안 제16조의2 제1항 제7호, 제16조의2

제1항 제13호, 제18조 제3호, 제35조 제3항)

․모호한 규정의 명료화를 통한 명확성 확보

- 교수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개정 (안 제35조 제6항)

- 교수요원 복장에 대한 범위 재정비 (안 제35조의 2 별표2.)

․지급품 색상 재정비함.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도규정 일부개정안

- 용어의 정비 (안 제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표 5)

․업무 정의의 명확화 및 언어순화 등

- 규정의 명확성을 위한 개정  (안 제32조의 2, 별표7, 별지 3제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교육지도에 필요한 규정 및 서식 개정

□ 추진일정

○ 훈령개정안 의견조회 : `22. 1. 20.(목) ~ 1. 21.(금)

○ 훈령개정안 심의 및 의결 : `22. 1. 24.(월) (예정)

○ 훈령개정 공포 : `22. 1. 25.(화)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도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도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