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5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代최경희	01/19 하영태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계획

2022. 1.

복지정책과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계획

2022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원칙(일부 예외)

○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활용
-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체계

이용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제공	⇨	서비스 공급자 선택	⇨	사회서비스 제공	⇨	보조금 지원
주민센터		이용자		서비스 공급자		자치구

○ 사업구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7개 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단일서비스),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신규사업)으로 구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개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단일서비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규사업)

○ 예산현황 : 15,499백만원(국비 9,339, 시비 6,160)

- 지역사회서비스 11,873, 가사간병방문지원 2,457, 청년마음건강지원 1,169

2		2021년 추진 성과

□ 사업별 운영 실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이용 12,625명, 일자리 제공 2,969명

연번	사 업 명	대상	사업시행 자치구수	서비스 결제액 (천원)	이용현황
					이용인원	제공인력	제공기관
합 계			163	12,445,107	12,625	2,969	796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24	4,514,271	4,687	1,600	310
2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장애인	25	2,949,742	2,972	249	113
3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1	902,987	749	121	22
4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전연령	10	903,681	633	62	18
5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	25	700,416	717	27	17
6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4	665,098	756	464	117
7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청년성인	19	588,134	599	228	124
8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아동청소년	1	417,637	541	67	9
9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0	285,932	336	36	16
10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성인	8	220,950	240	36	12
11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아동청소년	1	43,794	128	5	1
12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아동청소년	1	78,710	97	18	3
13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아동청소년	5	40,991	41	7	4
14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노인	1	50,153	45	3	1
15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청년성인 (’22년 폐지)	2	46,404	37	29	16
16	비대면청년심리지원서비스	청년성인 (’22년 폐지)	1	4,656	8	6	5
17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노인 (’22년 폐지)	2	1,350	3	2	1
18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	15,544	13	3	3
19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	아동청소년	1	11,585	19	3	2
20	중장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 (’22년 폐지)	1	3,072	4	3	2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639명, 일자리 제공 455명

사 업 명	대상	사업시행 자치구수	결제액 (천원)	이용현황
				이용인원	제공인력	제공기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25	1,989,128	639	455	5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개정

○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신규사업 개발: ’22년 시범사업으로 시행

- 임신부의 가사부담 어려움을 경감하여 건강한 태아의 출생 지원 목적

○ 기존 청년심리지원서비스들은 폐지하고 단독 사업으로 확대 추진

- (폐지) 비대면 및 대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 (확대)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 10 → 12개월

-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만족도 향상 기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요자 감소 및 자치구 요청에 따라 2개 서비스 폐지

-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중장년심리지원서비스 폐지

□ 코로나 상황 대응 노력

○ 교육 횟수 확대 및 소규모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기존 100~200명 대규모교육(20회) → 20~50명 소규모교육(26회)

- 동영상 교육 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제공기관 등록 안내 등)

□ 자치구 성과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자치구 성과관리 실시로 사업관심도 제고 및 동기부여

- 결과: 최우수 기관(1): 성북구 / 우수 기관(2): 성동구, 강서구

- 인센티브: 유공 공무원 3명 및 출연기관 직원 2명 시장표창 실시

○ 이용자(1,418명)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역사회서비스는 다소 증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다소 감소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20년	’21년	증감	’20년	’21년	증감
사업만족도	89.00	89.42	0.42	90.9	89.93	△0.97
재이용 의향	45.70	53.68	7.98	9.90	31.33	21.43
주변에 추천 의향	88.10	89.66	1.56	90.3	87.67	△2.63
실제 도움 여부	89.70	89.47	△0.23	92.9	92.50	△0.40

※ 100점 만점 기준임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용자 감소

-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등 노력하였으나 관악기 관련 교습 금지, 이용자 사용 기피 등으로 이용자 감소

(단위: 명)

사업명	’20년		’21년		증감율
	이용자	제공인력	이용자	제공인력	이용자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	13,324	2,862	12,625	2,969	△5.2%	3.7%
가사간병방문지원	659	473	639	455	△3.0%	△3.8%

□ 개선방안

○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서비스대상자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자격을 중산층까지 단계적 확대
· 소득기준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 120% → 140%로 서비스별 순차적 확대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기존) 차상위계층 → (개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재구조화를 통한 자원 집중

-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신설: 신규 수요자 유입 기대

- 집단 운동서비스 폐지: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폐지

- 개별맞춤형 운동서비스 확대: 성인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8→11개구)

4		2022년 추진 계획

1) 신규 사업 및 서비스 추진

▪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 도모

▪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를 통한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출생 지원

□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도모

○ 대상: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기간: 3개월간 주1회(월4회)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최대 1년까지 연장

○ 사업 내용

- 심리정서적인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서비스가격: 월24만원 또는 28만원 선택가능(본인부담금 10%)

구 분	24만원	28만원
지원금(월)	216,000원	252,000원
본인부담금(월)	24,000원	28,000원
제공인력 수당(회)	39,000원	45,500원

○ 제공 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 제공인력 수당은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

○ 목표 인원: 2,000여 명

○ 사업 예산: 1,169백만원(국비50:시비25:구비25) ※구비 390백만원 별도

○ 추진 일정

제공기관 등록		이용자 모집·홍보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관리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
	→		→		→		→
‘22.2월~		3월~		4~5월		5월~12월		12월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 목적: 임신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임신부 가정의 가사서비스지원을 통해 임신부의 건강과 건강한 태아의 출생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을 앞둔 가구

○ 기간: 2개월간 주1회(월 4회) 총 8회 제공 ※회당 240분

○ 서비스 내용: 청소, 설거지, 세탁, 임신부 병원동행, 출산용품 정리 등
※ 이용자와 제공인력 협의하여 제공시간 내 가능한 서비스 내용 조정

○ 서비스 가격: 2개월 48만원 (1회당 6만원) ※본인부담금 10%

○ 제공 인력: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유관기관에서 가사서비스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 예산: 40백만원(국비50:시비50) ※시범서비스로 90여 가구 지원 목표

○ 추진 일정

서비스 운영 자치구 공개모집	⇨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이용자 모집	⇨	서비스 제공
서울시(3월)		자치구(4월)		자치구(5월)		제공기관(6월~)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관리

▪ 서비스 제공 기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도모

▪ 자치구 평가, 제공기관 점검을 통한 서비스 제공 역량 점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기준 개정

○ 내용

- ’22년 복지부 표준모델 검토 후 서비스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등 상향

- 자치구 기준정보 개정 요청 사항 반영

○ 방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 개최주기: 연 2회(5월, 11월)

- 구    성: 위원장(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외 외부전문가 등 5명

- 심의내용: 자치구 신규 서비스 승인 및 기존 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등

- 운영방법

기준정보 변경요청 접수		심의자료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승인		기준정보 변경안 확정·시행
(3월, 9월)		(4월초, 10월초)		(5월, 11월)		(7월, 차년도)
자치구→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서울시		자치구

□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목적: 부정행위 예방 및 제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추진계획(안)

- 점검시기: 지역사회서비스사업 2분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분기

- 대상기간: ’21. 7.1. ~ ’22. 6.30.

- 점 검 자: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대상: 지역사회서비스 796개소, 가사간병 50개소 ※’21.12월 기준

※ 점검절차

제공기관 조사 및 대상확정		계획 수립		점검반 구성		제공기관 일정통보		현장 점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 목적: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자치구 기획·운영력 향상 도모

○ 평가내용

-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2022. 1.1. ~ 9.30.

- 평가항목: 집행실적 등 정량평가 위주로 구성하여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 평가절차

평가지표 개발 및 자치구 통보 (3월)		자치구 실적제출 (10월)		평가자료 확인 (11월)		우수자치구 시상 및 표창 (12월)

○ 시상: 평가완료 후 우수 기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 수여

- 최우수 기관 공무원 1명, 우수 기관 공무원 2명, 출연기관 직원 2명

3)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신규 추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공급자 교육 다양화 및 홍보 등 사업 지원 계속

□ 운영 현황

○ 방 법: 서울시복지재단 민간위탁(’22 ~ ’24년)

○ 예 산: 39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인 력: 5명 (3급1, 5급1, 7급3)

○ 주요기능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원

-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 신규서비스 개발

○ 일 정 : 2022년 연중 수시

○ 내 용

-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사업 발굴, 지원단 자체 조사

- 지원단 홈페이지 상시 접수 아이디어 검토 및 심의

○ 방 법 :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아이디어 발굴		신규사업 개발		시범사업 실시(*필요시)		본사업 적용확대
∙연구결과 검토 ∙상시 아이디어 접수 ∙유사사업 조사비교 ∙유관기관 간담회 ∙전문가 회의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정보 마련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바우처 시스템 등록	➜	∙시행 자치구 및 제공기관 모집 ∙시범사업 시행 및 평가 ∙사업 기준정보 보완	➜	∙예산확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인력) 교육

○ 일 정: 2022. 3~12월

○ 대 상: 제공기관(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22년 중점추진 사항
□ 코로나 상황 집합교육 안전성 확보 및 교육의 질 확보 ○ 소규모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확대 : 20회 이상 예정 - 회기당 40명 규모 소그룹 모집 진행 ○ 온라인 교육장비 및 송출 시스템 확보

※ ’22년 교육(안)

구분			대상	횟수	내용	비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컨설팅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4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반 ∙제공기관 운영 방안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관리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등 ∙서울시 사업 기준정보 안내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병행 추진
	직무 교육	공통		10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해 ∙개인정보보호, 사회적경제 ∙안전관리, 스트레스관리 등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병행 추진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5회	∙인사노무 관리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 ∙슈퍼비전 이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공인력		10회	∙심리도구 활용 ∙미술치료사 사례 컨퍼런스 ∙아동청소년 약물치료 ∙상담심리서비스 분야 ∙부모상담

□ 자치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일 정 : 2022. 3~11월

○ 대 상 : 자치구 담당 공무원

○ 내 용 : 총 4회

구분	횟수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예산배정 및 집행관리 ∙이용자 선정 및 자격관리 ∙세부 사업별 기준정보 안내 ∙제공기관 등록 관련 업무(기준, 서류 등) ∙현장점검 지표 및 방법 교육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회	∙현장점검 지표 및 방법 교육 ∙주요 변경사항 및 쟁점 안내 등

□ 사업 홍보

○ 일 정 : 연중

○ 대 상 : 공무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등

○ 내 용

- 홈페이지 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및 자치구 공무원 현황 관리

· 제공기관 교육 접수 및 수료 관리

· 공지사항, 발간물 및 지침, 서식 등 자료 게시

- 뉴스레터(희망누리) 제작․배포: 지원단 소식 및 최신 정보 등 제공

- 홍보물 제작․배포: 이용자 가이드 리플릿 제작․배포

- 영상 제작․배포: 제공기관 운영 관련 영상 제작 및 활용

- 우수사례 공모: 선정작 선정, 성과공유회 시상 및 발표 등

이용자 가이드	사업안내 리플릿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기준정보 변경 소책자	직무교육 공모 포스터	이용자만족도 조사요약보고서

5		추진일정 및 기관별 역할

□ 추진일정

○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집	: 3월~

○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공모 실시 및 서비스 제공	: 3월~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2회)	: 5월/11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7~11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 11월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추진 및 협조사항
서울시	∙ 사업예산 교부 및 조정, 정산 ∙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재구조화 추진 ∙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운영 관련 간담회 추진
자치구	∙ 정산자료 제출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 ∙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행정처분 ∙ 성과평가 자료 제출 ∙ 기준정보 변경 요청 및 신규사업 계획 제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기준정보 제공계획 심의 지원 ∙ 신규서비스 발굴 및 기획, 공무원 간담회, 교육 추진 ∙ 제공기관 교육, 컨설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