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60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김종원		01/19 김명용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 종결에 따른 조치계획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

종결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건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건의 결정사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환불하고자 함

□ 소송 현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7587 부당이득금

❍ 사건대상지: 송파구 문정동 652 문정지구 8-1블록

❍ 원고: 주식회사 문정타운개발

❍ 피고: 서울특별시

❍ 송달일: 2021.11.03.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2,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0.21.부터 2018.3.18.까지는 연1.6%, 2018.3.19.부터 2019.3.19.까지는 연 1.8%, 2019.3.20.부터 2020.3.12.까지는 연2.1%, 2020.3.13.부터 2021.3.15.까지는 연1.8%, 2021.3.1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1.10.21. 소장접수

❍ 2022.01.05. 원고 조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2022.01.06. 원고 이의선청권 포기서 제출

❍ 2022.01.11. 피고 서울특별시 이의신청권 포기서 제출

❍ 강제조정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2,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0.21.부터 2018.3.18.까지는 연1.6%, 2018.3.19.부터 2019.3.19.까지는 연 1.8%, 2019.3.20.부터 2020.3.12.까지는 연2.1%, 2020.3.13.부터 2021.3.15.까지는 연1.8%, 2021.3.1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조치계획

❍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1월21일까지 원인자부담금 환불

- 환불금액 : 금78,994,280원(원금72,012,000원, 이자6,982,28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

붙임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부.

2. 이자계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