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96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우민	이응창	윤보영		01/19 박유미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2022년 시민건강국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4
		□ 안전점검 계획 4 □ 점검 결과조치 5 □ 법정교육 이수계획 5 □ 대피훈련계획 6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7
		□ 긴급조치 발생시 조치계획 7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8
Ⅳ.		이행점검 계획	10
Ⅴ.		행정사항	10

2022년 시민건강국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27.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제정책실 대상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개요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안전총괄과) + 중대산업재해(노동정책담당관)

○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2개월 치료) · 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구 분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 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 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 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적용대상  ***************************

구 분	적용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	교량, 터널, 항만, 상·하수도 등
	실내공기질법 등	지하역사, 업무시설,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법, 해운법 등	철도차량, 여객선, 항공기 등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등

□ 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번	병원명	소재지	안전 등급	시설규모		시설물 종류
				연면적	병상수
1	***	******* ***	*	******	***	실내공기질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2천㎡이상, 100병상이상) ********************************
2	****	********* **	*	******	***
3	****	******** **	*	******	***
4	****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 건물 안전등급 : A(안전도 우수), B(안전도 양호), C(안전도 보통), D(안전도 미흡), E(안전도 불량)

□ 안전관리 인력･예산 현황

○ 안전관리 인력배치 : ******

○ 안전관리 예산현황 : *********                  (단위 : 명, 백만원)

병원명	관리부서	인 력	예 산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보강 :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등 정비공사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1		안전점검 계획

○ 추진방향

- 안전관리 조직,  예산, 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협력체계 유지

- 법정 및 수시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점검대상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각 시설별 점검시기에 맞춰 실시

○ 점 검 자 : 각 기관 안전점검 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점검 및 전문기관 위탁

○ 추진방향

-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협력체계 유지

□ 점검절차 및 종류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
-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 검 자 체크리스트 수립		현장과 문서점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상태조사		직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

○ 정기점검 : 일일점검, 주간점검, 반기점검, 연간점검

○ 긴급점검 : 설비 이상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안전점검 시행

○ 특별점검 : 해빙기, 동절기 등 시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 시행

○ 안전점검 종류

분야	점검유형	주기	관련규정
건 축	정기안전점검	연 2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정밀안전점검	매 3년
	건축물정기점검	매 3년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전 기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매 2년	「전기사업법」 제65조
승강기	승강기정기검사	연 1회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소 방	소방시설작동 기능검사	연 1회	｢소방시설법｣ 제24조, 제25조
	소방시설종합 정밀검사	연 1회
가 스	정기점검	연 1회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가스정압기점검	매 4년
설 비	저수조청소	연 2회	「수도법」 제33조
	정화조청소	연 1회	「하수도법」 제39조

2		점검 결과조치

○ 정기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 시행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

○ 자체인력으로 보수가 불가한 사항은 추경 등 예산 확보 후 보수공사 시행

3		법정교육 이수계획

○ 관리자 안전 교육(전문기관 위탁)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주기	교육기관
정기안전점검보수교육	시설담당자	5년 1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3년 1회	전기기술교육원, 전기기술인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교육	기계설비관리책임자	3년 1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년 1회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3년 1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가스안전관리자교육	도시가스안전관리자	3년 1회	한국가스안전공단
수도시설관리자교육	수도시설관리자	3년 1회	한경보전협회

○ 직원 대상 안전교육(보건의료정책과 주관)

- 교육대상 : 대상 공중이용시설 실무 담당자

- 교육내용

□ 법률개요 및 주요판례 소개, 시민재해 관리 체계 및 이행 방법 안내

□ 안전계획 수립 방법·이행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방법 안내

□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방법 안내 등

- 교육시기 : 반기 1회

- 교육방법 : 영상교육 또는 집합교육

4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풍수해, 지진 대비 훈련, 전기 정․복전 훈련 등

○ 주요내용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평    가 : ‘소방대피훈련 평가표’에 따라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1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계획

○ 긴급사항

- 자연, 인적 재난 및 재해 발생 시(화재, 지진, 붕괴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중대재해처벌법」제2조 3명의 사망, 부상, 질병)

○ 긴급조치 체계도

	화재·지진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안전관리자
						보고															신고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신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서울시 담당부서 긴급구호조치 시행 긴급안전조치(위험표지 등) 시행 기관장 보고							경찰서							소방서
	(보건의료정책과)			(안전총괄과)														(상황실)							(상황실)
	2133-7514			2133-8012														112							119
										기 관 장
										(점검 및 지시)
										대응조치 확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지시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조치결과 확인
										시설 담당자
										(개선 및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피해 원인 조사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조치결과 보고(기관장, 서울시)
						보고

2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점검시기

점 검 구 분		점 검 시 기	비 고
정기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2월	1회
	우기 안전점검	6월~7월	1회
	동절기 안전점검	12월	1회
	명절(설·추석) 대비 안전점검	명절(설 및 추석)연휴 전	2회
수 시 점 검		태풍, 지진 등 발생시

- 점 검 자 : 시설별 담당자 및 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시설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점검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실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점검사항 리스트(예시)】

유해․위험요인	주요 점검사항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지반침하,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시설주변 담장 및 옹벽 손상 등, 지붕, 옥상, 배수관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
화 재	비상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소방안전시설점검(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용수 등), 소방차 진입로, 방화문, 비상구, 피난로 확보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급식, 위생	식품제조·가공·조리 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을 착용,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결과된 식재료 사용여부, 조리기구 및 조리용설비 등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여부 등
식수 및 폐기물	먹는 물 관리, 쓰레기장 청결관리 등
감염병관리	감염병 관련 대응체계 마련, 주기적 환기, 소독 실시, 방역용품 확보 및 보유, 시설 내 격리공단 마련 등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등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 시설장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처리 기본 절차도】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설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 기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시민신고 즉각 대응을 위한 처리절차

120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SNS등
							응답소(민원등록)
		일반민원 (5일 이내 처리)										현장민원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처리)

Ⅳ		이행점검 계획

□ 이행점검 개요

○ 점검주체 : **************** 보건의료정책과 총괄 지도·점검

○ 점검방법 : 시민건강국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안전총괄과)

※ 자체점검결과 시장 보고 후 개선조치 요청사항 반영하여 추진(다음해 계획 반영)

○ 점검시기

- 1차(1.1.~ 6.30. 실적) : 매년　　7.20.까지 점검 및 제출

- 2차(7.1.~12.31. 실적) : 다음해　1.20.까지 점검 및 제출

○ 주요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이행점검 절차

추진실적 자체점검‧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 및 다음해 계획반영
보건의료정책과→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시 장		보건의료정책과
7.20. / 다음해 1.20.		8.5. / 다음해 2.5.		8.5. / 다음해 2.5.		연말 / 다음해 2.15.

Ⅴ		행정사항

○ 안전계획(출자·출연기관 포함) 수립 및 제출(→안전총괄과) : ’22.1.19.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안전총괄과) : ’22. 3월

○ 안전계획 이행 점검 및 지도·점검(관리부서) : ’22. 6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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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 1부.  끝.

참 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안전계획 수립대상)

□ 적용대상 규정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안전법	1･2종 3종 (준하는시설)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1･2종	옹벽 및 절토사면,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공동구 제외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공동주택 제외 갑문 제외
	실내 공기질법	지하도상가(2천㎡이상), 모든 지하역사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 제외
	다중이용업소법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기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공중 교통 수단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해운법			여객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