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258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병수	代이호연	김상국		01/19 윤종장
협 조

한강공원 주차장 2차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1.

공원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공원 주차장 2차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중인 한강공원 주차장 중 2차연도 사용료 부과일이 도래하는 지역(2·6지역)에 대한 사용료 부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한강공원주차장 사용수익 허가현황

구 분	수허가자	주차구획	사용료 (2년, 천원)	사용허가 기 간
		6,816면	23,280,454
1지역(여의도)	㈜아마노코리아	991면	*********	’21.11.1~’23.10.31
2지역(망원·난지)	㈜공우이엔씨	1,171면	*********	’21.02.01.~’23.01.31
3지역(양화·강서)	㈜하이파킹	554면	*********	’21.12.1~’23.11.30
4지역(뚝섬)	㈜공우이엔씨	671면	*********	’21.12.1~’23.11.30
5지역(광나루·잠실)	㈜하이파킹	822면	*********	’21.12.1~’23.11.30
6지역(잠원·반포·이촌)	㈜공우이엔씨	1,815면	*********	’21.02.01.~’23.01.31
7지역(여의도)	㈜공우이엔씨	792면	*********	’21.11.1~’23.10.31

2		2차연도 사용료 부과계획

□ 대상지역 : 2(망원·난지)·6(잠원·반포·이촌)지역

□ 사용료 부과액 산출 : 연차별 균등분할 방식

○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사용료(최고가 낙찰) 분할 부과

○ 대상지역 입찰 내역

지역명	예 정 가	입 찰 결 과
		낙찰자	낙찰금액	낙찰율(%)
2지역	************	******	**************	*******
6지역	**************	******	**************	*******

○ 2차연도 사용료 부과내역

구 분		납부내역
		계	1회차 (’21.2.1 ~ ’22.1.31)	2회차 (’22.2.1 ~ ’23.1.31)
계		*************	*************	*************
2지역	사용료	*************	***********	***********
	부가세	***********	**********	**********
6지역	사용료	*************	*************	*************
	부가세	***********	***********	***********

○ 사용료 부과방법

- 부과사용료 + 부가가치세 합산부과

- 납부방법 : 세외수입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 납부기한 : 2차연도 사용일 개시 이전(1월31일) 까지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입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3		향후 계획

□  2차연도 사용료 부과 : 방침수립 즉시 고지서 발급

□  사용료 정산 : 사유발생 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 운영시간, 감면대상 및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할 수 있다.

③ 각종 공사와 국제행사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정산하여 반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