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654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조세근	김국진	01/19 윤희천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학회)

2022.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학회｣의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학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제45조, 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신청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학회

◯ 신 청 일 : 2022년 1월 3일

◯ 허가번호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58, 영성빌딩 4층

◯ 사업내용

- 관광 및 레저 관련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 관광 및 레저 발전 위한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 관광 및 레저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 관광 및 레저문화 선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회지와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 신청내용 : ************************** **********************************

□ 주요 개정사항

○ 임원 및 사무국 운영 관련 내용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소재지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2-2번지 영성빌딩 4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9인 상임이사 16인 사무국장1인 이사는 150명 이내(단,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인원삭제) 상임이사(인원삭제) 사무국장(인원삭제) 이사 (인원삭제)(단,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감사 2인
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모두 1년 단임으로하되, 다만, 부회장과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수석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모두 2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이사는 모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무국	*제41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인삭제)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3조(시행일) 제12조 3, 4, 5, 6 및 제41조 1의 개정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행일) 제18조 1, 2의 개정내용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 세부내용 검토

◯ 형식적 요건 검토 ➡ 충족

연번	필요 서류 및 요건	충족여부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2	정관 변경 사유서	**
3	개정될 정관(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및 신구조문 대비표	**
4	이사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5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회원 과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 찬성) **************************	**

◯ 내용적 요건 검토 ➡ 허가

① 정관변경 대상 여부 검토

- 법인 임원의 임기 및 사무국 업무는 ***************************************************************

「민법」제45조제1항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관변경 타당성 검토

- 임원의 임기와 인원 및 행정국 운영 관련 사항 변경을 통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한 정관변경의 건으로서 기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 해당 법인의 **********************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

붙임  정관 변경허가 신청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