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20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일연	현윤성	안현민	구종원		01/19 정수용
협 조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및 경과

□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3518, ‘21.2.2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 ‘19.7.30.)

□ 추진경과

❍ ’22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시설 → 區 → 市)           : ’21. 2~3월

❍ ’22년도 타당성 검토(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병행)         : ’21. 4~6월

❍ ’22년도 사업 검토회의 및 지원사업 결정(市, 복지재단)          : ’21. 6. 24.

❍ 시의회 ’22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 ’21.12. 31.

❍ ’22년도 기능보강사업 최종 확정 지원내역 통보       : ’22. 1. 11.

	2021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 지원대상 : 22개 자치구, 66개 복지관, 138개 사업 -************************************* □ 예 산 : 2,820,835천원 - 집행액 2,699,238천원(집행률 95.7%) ****************************************

Ⅱ		지원계획

2022년 주요사항 및 개선사항

□ 확정 기능보강 사업: **********************************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	*********	*********	******

□ *************************

*************************************

□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98개소(시립 1, 구립 53, LH․SH 30, 법인직영 14)

※ 운영비 미지원 시설 제외(중림)

❍ 사업내용 :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확정 기능보강 : ’22년도 확정 기능보강 지원 사업(21개소, 28개 사업)

- 긴급 기능보강 : 시설물 안전관련 긴급 수요에 의한 지원사업

❍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예산 : 1,775,811천원

□ 지원기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21)	시 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이내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이내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이내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성북구
50% 미만	70% 이내	노원구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전년 대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변경된 자치구 : 성북구(48.4% → 51.5%)

❍ 재원부담

- 시립 복지관 : 시비 100%

- LH·SH(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이내, 구비 30%이상

- 구립 및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분담

(구비 30% ~ 7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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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

❍ 발주주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치구

❍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시설 발주 곤란 시)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개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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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지원계획

□ 확정 기능보강

○ 지원대상 : ****************************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	**********	*********	******

※ (붙임)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지원내역 참고

○ 사업내용 : *************************

*******************************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시설	사업명	시비	조건내용
	*		**************	*******
1	***	**	***************	*******	*****************
2		**	************** **************	******	*****************
3		**	***************	*******	******************

○ 추진일정

- 2022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         ’22. 1월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  ’22. 1 ~ 12월

*************************************

□ 긴급 기능보강사업

○ 지원금액: *********

○ 지원방법

- 안전관련 시급한 사안 발생 시, 서울시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 및 구비·법인

자부담비 예산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

○ 추진일정

-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22. 2 ~ 12월

- 타당성 검토·결정(복지재단) 및 교부            : ’22. 2 ~ 12월

□ 연도별 사업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년 사 업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 안내	이월 사업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안내							집행점검 및 결과 보고(자치구), 집행점검 결과확인
‘22년 사 업	지원계획 수립 및 교부	긴급 기능보강사업 등 추진 및 조건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23년 사 업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신청(구)		사업 타당성 검토 (복지재단)				검토회의 (시, 재단)				예산 확정

Ⅳ		협조(주의)사항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 집행 시(시설발주)에도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 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입찰 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  발주 주체는 계약관련 제 법규 이행 철저

※ 계약관련 법규 준수 및 계약관련 문서(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누락 주의

❍ 공사계약 이행 중 변경사유(설계 및 계약금액 변경) 발생시 市 승인 후 집행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설계 등) 내용 및 계약금액 변경 시 반드시

市(지역돌봄복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낙찰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수의계약 규정 준수 철저

-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물품구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일괄 계약하여 추진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 (지방계약법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보고 철저

-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대장 관리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 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Ⅴ		향후계획

❍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2. 1~12월

❍ 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22. 2~12월

❍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및 반납안내                      : ’22.12~‘23.2월

붙임 :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