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3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1/12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1. 13.(목) 09:30 ~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1건〔신규1건〕

연번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신청 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 근거 : 건축법 제18조 · 주요내용 - 주택재개발 투기방지대책 - 주택재개발 선정구역 내 건축허가, 착공 현황 -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 주민의견청취 결과	신규	건축허가· 착공제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장상기
건축계획	6	윤혁경, 박주환, 임진우, 이상인, 유지영, 윤동식
도시설계	1	홍미영
구 조	1	안태상
방 재	1	김태환
환 경	1	이기완
조 경	1	박진숙
교 통	1	모무기
계	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2-2-1	심의내용	신규(허가제한)
	안 건 명	주택재개발 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1.09.23.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21.9.23.~10.29.)

○ ’21.12.27.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개소 선정)

○ ’21.12.28.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지정기간 : ’22.1.2.~’23.1.1.(1년간, 5년 내 연장가능)

- 지정범위 : 주택재개발 후보지(신규·기존구역) 21개 구역

→ 투기방지 조치를 하였으나 주택재개발 후보지 내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지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제한구역 : 신규구역 주택재개발 선정지 21개구(22개소)

○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단독주택 등 29종)

①「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②「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③「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④「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⑤「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추진절차

건축위원회 심의→허가권자 심의결과 통보→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