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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부담금 국고 귀속분 배분 계획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9(2022. 1. 18.)호 관련입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국고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3. 이에따라 2021년 국고 귀속분(2022년 지원 예정액)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배분계획을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부서(구청)는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및 평가지표 측정자료(시·군·구 자료 포함)를 붙임 양식에 따라 '22. 1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지원 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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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각 1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지원받은 지자체는 제외될 수 있음

**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기초지자체에 안내하여 취합 제출

붙임 : (국토교통부)재건축부담금 배분 계획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정책지원센터장,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도시공간기획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도심권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부권사업과장,한옥정책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서구1-25
주무관	김은송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01/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