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27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인영		박상영	01/18 박희영
협조

'22년 부동산종합공부 및 토지행정시스템 운영계획

2022. 1.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22년 부동산종합공부 및 토지행정시스템 운영계획

부동산종합공부 및 토지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안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6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 추진  기간 : 연중

■ 추진  내용

❍ 운영시스템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내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내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외부)

❍ 공간정보 자료제공

•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정보

• 토지(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 관련 자료

❍ 상용 S/W 유지보수

• WEB, WAS서버 및 DB 개인정보 암호화 SW 유지보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계정별 접근권한 관리 및 사용자 권한 변경 관리 철지

• 공간자료 및 DB자료 제공시 암호 설정

■ 공간정보 제공

❍ 추진근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 추진목적 : 타 부서(기관)에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정보 자료 제공

❍ 추진내용 : 시‧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공간정보 자료를 공문 접수 후 자료 제공

❍ 자료종류 :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등

❍ 제공절차 : 자료제공 요청서, 보안각서, 수령증 확인 및 이력관리

■ 상용 S/W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2. 1. 1 ~ 2023.12.31.(24개월)

❍ 계약방식 : 소액 수의계약(장기계속 계약 2년)

❍ 소요예산 : *******************************

SW	계약금액	계약업체	비 고
***	********
**************** ****************	********	*********	*****
***** *********	*******	*******	*****

❍ 과업내용

-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 장애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조치

- 유지보수 S/W에 대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지원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4조(공간정보 보안업무)

❍ 추진목적

- 부동산관련 전산시스템의 보안사고 예방, 전산 자료 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업무강화

-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자료의 불법복제 및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관리 철저

❍ 추진내용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관리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 작성

‧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기록

-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및 적정성 관리

‧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접근권한 현행화

‧ 사용자 계정 및 권한부여에 대한 적정성 점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철저

‧ 타부서 자료 제공 시 법령상 요청 근거 및 이용목적 확인 후 제공

‧ 공간자료, DB자료 제공시 암호 설정 후 제공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이수

❍ 추진일정

- 사용자 계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시행 : 반기별 1회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이수 : 반기별 1회 이상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내역의 기록유지 : 수시

■ 기대 효과

❍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자료제공으로 공간자료의 활용도 향상

❍ 운영 S/W에 대한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보안 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

Ⅱ		21년 운영 실적

■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seoul.go.kr)

- 열람 서비스(6종)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2021년	6,497,955	4,735,720	35,448	13,633	4,386	1,118,461	590,307
2020년	8,216,628	6,695,755	36,790	16,363	3,987	1,031,611	432,122
증 감	△1,718,673	△1,960,035	△1,342	△2,730	399	86,850	158,185

- 발급 서비스(6종)

(단위 : 건)
구 분	합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2021년	601,799	259,498	302,237	3,992	971	32,683	2,418
2020년	574,385	254,585	278,945	4,006	1,413	33,178	2,258
증 감	27,414	4,913	23,292	△14	△442	△495	160

■ 토지행정시스템(klis.go.kr)

- 민원종류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업 신고 등 17종

구 분	합 계	중개업소 개설 및 휴·폐업 신청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기타
2021년	24,104	87	23,934	83	0
2020년	21,172	59	21,060	48	5
증 감	2,932	28	2,874	35	△5

■ 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내부

구 분	주 요 메 뉴
지적현황	기본사항조회, 업무기초자료추출, 업무현황분석, 통계, 업무처리현황
건축물현황	기본사항조회, 건물통합현황
부동산가격현황	개별공시지가통계현황, 개별공시지가내역, 개별주택가격통계현황, 개별주택가격내역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현황
복합통계	건축물유형 현황(행정구역별, 지목별)
발급현황통계	발급관리, 발급분석
도면조회하기	공간정보 내려받기

- 시스템 사용자 현황 : 11개부서 37명(서울시)

- 메뉴별 이용통계 : 총 3,151건

(2021. 1 ～ 12.)
구 분	건수	비율(%)	구 분	건수	비율(%)
일필지기본사항 조회	922	29.3%	사용자관리	206	6.5%
토지이동연혁조회	174	5.5%	일반건축물/동별표제부	136	5.5%
토지(임야)대장기본	95	3.0%	사용자권한부여	95	2.9%
토지이동연혁조회	87	2.7%	기타	1,436	45.6%

■ 공간정보 자료제공 현황

❍ 추진목적

- 타 부서(기관)에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정보 자료 제공

❍ 자료제공 현황 : 총 792건 (※ 전년대비 20% 감소함)

제공기관	제 공 건 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2021년	792	50	742
2020년	994	54	940
증 감	△202	△4	△198

붙임 : 공간정보 보유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