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건축허가동의 기관의 회신내용 보고 및 질의

1. 관련문서

가. 동작구청 주택과- 40553(2021.11.05.)호 “상도동 182-13번지 일대 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나. 예방과-13832(2021.11.12.)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상도동 182-13번지 일대)”

다. 예방과-14286(2022.12.17.)호 “질의)공동주택 복리시설 판단여부”

라. 예방과-617(2022.1.13.)호 “공동주택 복리시설 판단여부 요청”

마. 동작구청 주택과-1843(2022.1.15.)호 “질의)공동주택 복리시설 판단여부 회신”

2. 주택건설 사업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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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 사업승인 주관 부서인 동작구청 주택과에 근생 또는 판매시설

용도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지 질의 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〇회신내용(2022.2.15.)

4. 질의)

가. 주택과- 40553(2021.11.05.)호와 같이 상기 대상의 용도 중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입주자등 만을 위한 복리시설로 볼 수가 없어 복합건축물로

판단하여 부동의 하였으나

나. 사업주체(건축설계업체)측으로부터 우리서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

동작구청 주택과에 2차에 걸쳐 문의 한 결과 상기 회신내용으로 답변이 온 바,

다. 회신내용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협의 재요청 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동의를 하여도 되는 지요?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손현호		예방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01/18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81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6913-7871	/전송	847-090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