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84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전결 01/18 이희숙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계획

2022.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본청(사업소)·자치구에 교부(재배정) 문화재 원형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경비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89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가민속
89	72	2	16	48	4	3	-	17

○ 소요예산(최종) : 총 168,312백만원(국비 117,404 / 시비 50,908)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국가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 사전통지(문화재청, ’21. 9.14)  : 146,067백만원(국 102,078, 시 43,988)

확정통지(문화재청, ’21.12.23.) : 168,312백만원(국 117,404, 시 50,908)

증    감 : 22,245백만원(국:15,325, 시:6,920)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2022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22년 소요예산(최종) (확정통지)			증감비교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총계		89	102,078	43,988	146,066	117,403	50,908	168,312	15,325	6,920	22,24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소계	69	21,061	9,264	30,324	33,944	15,137	49,081	12,883	5,873	18,756
	시설비	4	15,242	6,532	21,774	20,173	8,646	28,819	4,931	2,113	7,044
	자치단체 자본보조	65	5,819	2,732	8,550	13,771	6,491	20,262	7,952	3,759	11,712
풍납토성 복원, 의정부지 정비	소계	6	76,067	32,600	108,667	77,067	33,029	110,095	1,000	429	1,429
	시설비	2	72,700	31,157	103,857	73,700	31,586	105,285	1,000	429	1,429
	자치단체 자본보조	4	3,367	1,443	4,810	3,367	1,443	4,810	-	-	-
부서자체추진사업	한양도성 복원 등	14	4,950	2,124	7,075	6,392	2,742	9,135	1,442	618	2,060

※ 사전통지(2021.9.14. 문화재청) → 확정통지(2021.12.23. 문화재청)

□ 2021년도 사업 추진실적

○ ‘훈민정음’ 수장고 신축 공사 등 97건 보수 정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및 정비

- ‘서울 서대문형무소’ 보수정비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및 묘역정비 설계

- ‘서울 한양도성’ 보수정비

-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등

○ ’21년 집행실적 : 150,119백만원 중 126,817백만원(집행률 : 84.47%)

□ 2022년도 주요 사업내용

○ ‘서울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89건 보수 정비

-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

- ‘서울 의정부지’ 발굴지 복토, 정비 설계

- ‘서울 호암산성’ 토지매입, 발굴조사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정비

- ‘서울 한양도성’ 보수정비 등

□ 추진방법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 문화재청)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 해당 자치구(관리단체) 교부 및 재배정(시 → 자치구)

○ 문화재보수정비 설계(보존처리계획) 추진, 검토 및 승인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용역) 추진

○ 준공 및 정산(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향후계획

○ 2022. 2월 : 국비 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2022. 3월 : 국·시비(매칭) 보조금 교부(재배정) 등(시 → 자치구)

○ 2022. 3 ~ 12월 : 사업추진

- 사업착수 및 설계(변경) 승인, 보수, 정비, 복원 등 공사 시행

- 시비(예산) 추경 확보 후 자치구 교부, 매입관련 시설비는 자치구로 재배정

□ 행정사항

○ 사업 추진 및 절차별 결과물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서울시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 관리 및 입력(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서울시

붙 임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