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2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1/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2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2. 1. 11.(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류1, 신규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1,619㎡)	도시형생활주택(108) (공공주택 5세대) 생활숙박시설(96호) 문화 및 집회시설	21/8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21-21차 (보류)
2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지정>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19,975㎡)	공동주택(507세대) (공공16, 분양491) 부대복리시설	12/5	원안의결	건축+경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장소	2022.1.11.(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을지로3가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전체 건축물 규모에 비해 엘리베이터의 대수와 용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지상3층 미술관(생활SOC)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상층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지하외벽 주차장 램프 등 슬래브가 없는 부분은 토압을 고려하여 지하외벽 설계하기 바람. ○ 지하수위에 따른 부력 저감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옥내 지하주차장 활하중을 3KN/㎡로 할 경우 기본집중활화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청소·하역차량 등 고중량 차량 운행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람. □ 방재 ○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의 상시 닫힘상태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2.1.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2.1.11.(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을지로3가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계속) ○ 지하 심층을 고려한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은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 계획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환경 ○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온수의 사용처 및 사용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동측 입면에 설치된 스팬드럴형 BIPV는 동측 일조시간이 적고 입면 수평바에 의한 그림자 영향으로 효율이 떨어지므로 남측 입면과 옥상측 옥탑 입면 등을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기 바람. ○ 남측 입면의 BIPV는 입면 디자인상 강조되고 있는 수평·수직 입면부재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 위치를 검토하기 바람. □ 조경 ○ 조경공간이 넓지 않으므로 3종 이내의 수종을 집약적으로 식재하여 유지관리 편리함과 초기 경관을 확보하기 바람. □ 교통 ○ 지하5층~지하3층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 계 속 -

2022.1.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장소

2022.1.11.(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을지로3가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1+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7.81%	12.80%
설치량	태양광(PV/BAPV)	25.74kW	-
	태양광(BIPV)	15.71kW	-
	지열(밀폐)	-	52.1kW
	연료전지	-	30.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2.1.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장소	2022.1.11.(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2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지역 주민이 쉽게 인지하고 보행이 원활하도록 폭원을 넓게 확보하고 단차를 최소화 하기 바람. □ 구조 ○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대하여 KDS 41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전이층의 구조부재 중 수직부재는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므로 구조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전이층의 경우 배관에 의해 간섭되는 부분을 계획단계에서 우선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문제 발생하므로 계획단계에서 미리 검토 바람. ○ 지하구조물은 KDS 41 17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시 반영하고, 우기를 고려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부력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지상1층에 소방차 진입로가 있을 경우 소방차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계 속 -

2022.1.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2.1.11.(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2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종합방재실은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출입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매뉴얼을 비치하기 바람. ○ 종합방재실에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의 상시 닫힘 상태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상2층 이상 11층 이하의 각 층에 각각 1개소 이상의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소방차량 부서 위치와 일치시켜 계획하기 바람. ○ 공사중 임시소방시설은 간이소화장치 대신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 계획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람. ○ 소방차 비상 회차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환경 ○ 일조 성능 시뮬레이션 결과는 만족도(63%)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BIPV는 G2G 타입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동의 지붕형태의 연장으로 디자인된 태양광 시설물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표면 하부에 위치한 테라스하우스 복도, 커뮤니티 시설(피트니스센터 샤워실 등)은 D·A를 이용한 외기환기 및 별도 전용 기계 환기시설 또는 이중벽의 설치 등을 검토하여 환기계획 수립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 고려 시 생산된 전기와 온수의 정확한 생산 용량과 각 열원별 사용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2022.1.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2.1.11.(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2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성상별·수종별 타깃 수종을 정하고 이들 수종을 중심으로 식물경관을 계획하기 바람. - 일부 수종(전나무, 산수유)들의 수량을 증가시키고 신규 수목(낙상홍) 도입 검토하기 바람. - 낙엽교목 중 ‘계수나무’는 시공 하자가 빈번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다른 수종으로 대체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P4, P5 평면도의 차량 순환을 위한 동선 체계 제시하기 바람. ○ 공영주차장2의 출입구 위치가 옆 생활도로와 인접하여 회전 시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우므로 적정한 출입구 위치를 검토하기 바람. ○ 소방도로는 각 동별로 단절되어 있어 순환연결 체계를 검토하기 바람. □ 기타 ○ 3개층으로 계획한 107동은 향후 수분양자가 공부상 건축물 용도 표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2.1.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2.1.11.(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2-1-2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2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10.20%	10.59%
설치량	태양광(PV/BAPV)	-	-
	태양광(BIPV)	203.34kW	-
	지열(밀폐)	-	165.48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2.1.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