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76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윤희권	이흥규	김대성		01/18 유영봉
협 조

2022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도심 하천변 나지화된 공간 등에 기존 식생과 연계한 군락형 숲 조성

및 사면녹화 등으로 경관개선과 하천생태 건강성을 회복코자 함

1		사업개요

❍ 대상지 : 중랑천, 안양천 등 8개 하천(붙임1)

❍ 총 사업비 : 11,090백만원

- ‘21년 이월사업비(2,269백만원) 별도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하천변 식재기반 조성 및 제방사면 녹화 등

※ 추진실적 (’06~’21)

구 분	계	’06~’17	’18	’19	’20	’21
개소	225	125	17	23	28	32
면적(㎡)	2,875,828	1,932,678	128,650	329,240	281,910	203,350
예산액 (백만원)	112,320	61,628	7,000	12,532	14,762	16,398

안양천(양천구)	중랑천(노원구)	묵동천(중랑구)

2		추진방향

❍ 외래식물 제거 및 하천 고유의 자생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 식생 회복

- 도입수종은 자생종을 우선하고 여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화 기능이 높은 수종 도입

❍ 하천 제방, 둔치, 산책로 등 구역별 특화 및 하천이용 쾌적성 제고

- 치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변부는 초본식재, 둔치는 군락형 숲 조성

- 산책로, 자전거길 주변 등 그늘목 식재로 하천이용 쾌적성제고

❍ 설계심의 정례운영 및 전문가(공공조경가 등) 참여로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설계심의일 정례화로 효율적 심의 운영

· 심의기간 3~6월, 주 1회 정례적 집중 심의

- 식생 및 생태분야 전문가(서울형 공공조경가 등)의 설계심의 참여로 전문성 강화

· 사업비 2억원 이상(16개소)은 시·구 협의 심의, 2억원 미만(2개소)은 시 자체 심의 (근거:공원녹지정책과-10021, ’19.5.28)

심의 유형	시·구 협의 심의		시 자체심의
	전문가 출석	전문가 서면
심의대상	사업비 5억원 이상-8개소	사업비 2~5억원 미만-8개소	사업비 2억원 미만-2개소
심의일시	주 1회 실시		수시
제출서류	설계심의 요구서, 심의도서, 설계도면
제출기한	심의 개최 5일전 까지	심의 개최 7일전 까지	심의요청(공문)시
참석대상	시 · 자치구 및 전문가(1~2명)	시 · 자치구 ※ 전문가 서면 심의	-

※ COVID-19 상황에 따라 전문가 출석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 시행 가능

• 전문가 수당 출석 : 출석심의 1회 150천원/인, 서면심의 100천원/인

3		추진일정

❍	2022.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시 자연생태과 → 자치구)
❍	2022. 1~2월	:	자치구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치구 → 시 기술심사담당관)
	- 치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천법 제25조 하천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필요시 하천점용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	2022. 2~4월	:	설계심의(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설계 심의는 설계 공정 70% 정도 진행시 심의 의뢰
❍	2022. 3~5월	:	계약심사(자치구 → 시 계약심사과)
- 공사금액 3억 (조경) 이상인 경우 해당
❍	2022. 5~11월	:	공사시행 및 착·준공보고(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발주는 5월, 준공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 - 착·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준공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 제출

4		행정사항

□ 사업 추진(설계, 공사)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방지 대책 마련 시행(자치구)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관리 대책 마련

- 현장여건 등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검토 등을 통해 예방대책 마련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2021. 9.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호 참조

❍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5970호(2021.12.29.)] p25 등 참조

□ 시행 전 주민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절차 등 이행(자치구)

❍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사업확인. 사전절차 이행

- 하천관리 부서 추진 사업 중복여부 등 확인

- 수리영향 협의 및 검토,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주민 및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하천생태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은 아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시행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07.5.29.)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19.2.28)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조경편 ’18.5.3)

❍ 하천이나 제방의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및 설계 등 주요 사항 변경시 시(자연생태과)와 사전 협의

□ 언론홍보(시, 자치구)

❍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관련 언론홍보 및 전문가 기고 등 실시

- 자치구에서는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준공(행사) 등에 대해 시(자연생태과) 사전 협의

□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서울시)

❍ 사업계획서 : 계획수립 즉시

❍ 착공 및 준공 보고서(붙임 2): 착공 및 준공시

□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완료 : 2022. 5월까지

붙임 : 1. 2022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1부.

2. 사업 착공 및 준공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