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51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1/18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2.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2년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2. 1. 24.(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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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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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구의3동 빛의 정원 조성사업 경관조명계획 등 9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2- 2-1	(신청부서)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 위치 :	광진구 강변역로 17(구의3동 주민센터)	심 의
	구의3동 빛의정원 조성사업		· 대상 :	공간조명(꽁원등)
			· 규모 :	청사 앞 야간경관사업
2022- 2-2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 위치 :	용산구 소월로 20길 일대	심 의
	해방촌 신흥시장 골목길 재생공사(쏠라표지병)		· 대상 :	공간조명(태양광지중등)
			· 규모 :	연장 405M, 폭 6~8M
2022- 2-3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사업부	· 위치 :	지하차도(우면동143 ~ 양재동105-24)	심 의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		· 대상 :	공간조명(터널등)
			· 규모 :	LED터널등 100W 300등, 200W 108등
2022- 2-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대치동 983-13	심 의
	H-MOTORS VOLVO 신축공사 야간 경관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9층, 4,564.66㎡
2022- 2-5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 위치 :	성동구 성수2가 324-2 외 4필지	심 의
	성수동2가 324-2 외4 업무복합시설 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6층/지상13층, 25,313.59㎡
2022- 2-6	(신청부서)	관악구청 주택과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원	심 의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가 조명계획 (21-29차조건부)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아파트 경관조명 101동, 104동 추가 설치건
2022- 2-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방화동 247-194번지	재심의 2021-34-4
	방화동 247-194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관계획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4층(1개동), 8,479.8183㎡
2022- 2-8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 위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심 의
	청량리동 235-6 오피스텔 신축공사 경관조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7층/지상20층, 64,697.11㎡
2022- 2-9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도봉구 창동 1-23 외4필지	심 의
	서울아레나 문화복합시설 야간 경관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6층, 대지면적50,149.3㎡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등 9개 부서(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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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2년 제2차 심의 상정안건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