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27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혜민	김현정	강석		01/18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재택치료지원팀 구성원 변경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2022.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택치료지원팀 구성원 변경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재택치료지원팀 구성원 변경에 따라 기지정된 ‘현업공무원’을 변경하여 지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21.9.30.)

4. 현업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주민 직접 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 ’21.6.10.)

□ 추진경과

○ 행정팀 내 재택치료지원TF 운영 : ’21. 11. 1. ~ ’21. 12. 31.

○ 재택치료지원팀 신설 : ’22. 1. 1.

					자치행정과
행정팀			재택치료 지원팀				행정 협력팀			행정 관리팀					주민 지원팀				주민 자치팀				동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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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재택치료지원팀 직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