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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계단도로에 대한 건축선 후퇴 적용여부)

1. 종로구 건축과-34402호(2021.12.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문의하신 계단도로에 대한 건축선 후퇴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계단 도로부분은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계단 도로에 면한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선을 후퇴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 2미터 계단도로의 폭은 확보하여 보행 통행 및 계단도로 안쪽 대지의 도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규정에 따라“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제2호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 문의하신 해당 도로에 대한 건축선 확보 및 도로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위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1/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시행	건축기획과-13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