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6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나연	이경옥	김정선	이인근		01/18 유연식
협 조

20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계획

2022. 0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계획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LED조명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855호, ’21.12.27.)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2,406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137개소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업내용 :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 사업예산 : 1,604백만원(국비 1,219백만원, 시비 385백만원)

- 저소득층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 복지시설 : 국비 50% + 지방비 50%(시비 25%, 구비 25%)

< LED 교체 실적 >

□ 실적 : 저소득층 61,179가구, 복지시설 2,736개소, LED 394,583개 교체

□ 효과 : 에너지 46,080Mwh/년 절감, 온실가스 21,169tCO2 감축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 (개)			지 원 금 액 (백만원)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61,179	2,736	394,583	157,418	237,165	34,918	9,225	25,693

※ 연도별 추진실적 : <붙임 2> 참고

□ 추진계획

○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 절차

대상선정 및 추천	➡	지원규모 협의	➡	시․국비확보	➡	사업비 배정	➡	무상보급
자치구 (’21.6.1.)		시⇔산업부 (’21.6월~8월)		국비 : 가내시 (’21.9.16.)		시 ⇒ 자치구 (’22.3월 예정)		자치구 (’22.4월~)

○ 구별 사업비 교부 및 고효율 LED조명 무상 보급 (’22.3~ )

- 저소득층은 2,406가구에 대해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7,785개 교체

- 복지시설은 137개소 시설에 대해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7,876개 교체

《’22년 자치구별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내역》

자치구	사업대상		보급수량 (개)			지원예산 (천원)
	저소득층 (세대)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국 비	시 비
소 계	2,406	137	15,661	7,785	7,876	1,604,114	1,218,800	385,314
종 로	60		120	120		19,550	16,100	3,450
용 산	3	2	293	16	277	42,693	28,900	13,793
광 진	250		500	500		65,450	53,900	11,550
동대문	250	24	2,100	1,250	850	210,000	160,000	50,000
중 랑	100		300	300		38,250	31,500	6,750
성 북	13	1	54	50	4	8,950	7,300	1,650
강 북	480		960	960		102,000	84,000	18,000
도 봉	150		750	750		102,000	84,000	18,000
노 원		1	9		9	600	400	200
은 평	70	8	2,083	170	1,913	114,500	79,000	35,500
서대문	40		80	80		13,600	11,200	2,400
마 포		28	1,700		1,700	150,000	100,000	50,000
양 천	300		1,000	1,000		85,000	70,000	15,000
구 로	300	5	1,361	1,200	161	203,550	164,100	39,450
금 천	100	7	741	400	341	86,000	64,000	22,000
영등포	41	25	1,542	201	1,341	148,314	104,000	44,314
동 작	41		192	192		30,357	25,000	5,357
관 악	150		350	350		49,300	40,600	8,700
서 초	18		36	36		7,650	6,300	1,350
송 파	40	36	1,490	210	1,280	126,350	88,500	37,850

※ 대상선정은 22년 취약계층 LED보급대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21.6월)

※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중구, 성동, 강서, 강남, 강동)는 사업 미참여

○ 사업비 집행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조명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으로 보급

► 주1) 제품 구매시점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 주2) 대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해당 조명교체 제외,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조명 교체 제외

- 구매방법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입찰이 어려울 경우 조달구매방식 허용

- 지자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22년 10월말까지 총사업비 내에서 변경승인(구 → 시 → 산업통상자원부)완료 후 시행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22년도 상반기 중 계약체결 및 ’22년 11월말까지 사업종료 원칙

□ 추진일정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계획 수립           : ’22.1월

○ 사업비(국비, 시비) 교부                     : ’22.3월

- 국비 및 시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교부일정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교부

▸ 1회차 총지원금액의 70%(3월 예정), 2회차 나머지 금액(6월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비지원은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사업시행	: ’22.3월 ~ 11월

○ 완료보고제출 및 정산	: ’22.12월 ~ ’23.2월

붙임  1. 2022년 자치구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계획 1부

2.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