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831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재훈	유은중	김인숙	김경탁		01/18 백호
협 조

2022년 보도공사 점검 및 관리 계획

2022.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보도공사 점검 및 관리 계획

서울시 보도공사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1		추진 배경

□ 2012년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이후 보도 공사장 상시 점검반 운영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 서울시 전역의 모든 보도공사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 점검 및 관리계획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 보도공사 발주 전 설계도서 지도점검으로 사전적 공사 관리

□ 보도공사 관계자 교육으로 시공 및 안전관리 직무역량 향상

□ 시비가 투입되는 보도공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중 점검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점검 및 상시적 보도관리

3		추진 계획

□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 보도공사 설계도서 작성 시 보도 관리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행토록 사전 지도점검

-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시)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 설계도서 지도점검 개요

- 대    상: 설계용역 보도공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시비 지원 보도공사, 보도공사를 수반하는 기타 사업(도시개발, 정비사업, 주택 등)

- 의뢰시기: 실시설계 용역준공 3개월 전, 보도공사 착공 6개월 전

- 제출도서: 사업설명서, 설계도면(보도포장), 공사시방서, 디자인심의자료

- 점검내용: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및 서울시 전문시방서 등 각종 기준 및 지침 반영 여부 등

공사설계 점검의뢰		지도점검 검토회신		도서보완 조치계획		공사시행 현장관리		공사점검 감독관리
	⇨		⇨		⇨		⇨
사업시행기관 (발주처)		서울시 (보행정책과)		사업시행기관 (발주처)		사업시행기관 (시공·감리)		서울시·자치구 도로관리기관

※ 자치구 구도에서 자체 시행되는 사업은 자치구 도로(보도)관리 부서와 사업시행 부서에서 주관하여 책임 관리

○ 향후 계획

-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의뢰사업 수요조사: 1월, 7월

- 보도공사 설계도서 검토 등 지도점검: 연중 상시

□ 찾아가는 보도공사 교육

○ 보도공사 관련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

○ 보도공사 교육 개요

- 대    상: 자치구 및 산하기관 보도공사 관련자(공무원, 시공자, 감리자)

- 교육시기: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기(2월)

- 교육방법: 코로나 방역대책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영상 교육

- 교육내용: 공사설계 및 시공기준, 공사현장 중점 점검 사항, 설계도서 및  현장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보도포장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 향후 계획

- 보도공사 교육 세부 추진계획 수립: 1월

- 찾아가는 교육(비대면) 실시: 2월

□ 보도 공사장 상시 점검

○ 특별시도 보도 공사장 위주로 공정별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보도공사 매뉴얼 등 지침·규정 준수 여부의 집중 점검 및 현장 지도

○ 공사장 점검 개요

- 대    상: 보도유지관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시비 투입 보도 공사장, 보도공사를 수반하는 기타 사업(도시개발, 주택정비사업 등) 전체 중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사규모 또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 점검

- 점검기간: 연중 상시, 집중 점검(3~6월, 8~11월)

- 점검방법: 시 보행정책과(보도관리팀) 보도 공사장 점검반(2인1조) 운영,

상시 순찰에 따른 불시 점검 또는 시행기관(부서)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별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준수 여부, 사업 시행 공정별(착공전, 공사중, 준공전) 점검표에 따라 집중 점검 지도

- 조치사항: 경미한 시공관리 미흡 사항은 현장 지도 또는 시정 통보, 부실시공으로 전면 재시공 발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미이행 등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제재 의뢰

※ 자치구 구도에서 자체 시행되는 공사는 자치구 도로(보도)관리부서에서 주관하여 사업시행 부서에서 책임 관리

○ 향후 계획

- 자치구별 보도공사 계획조사: 2월, 7월

- 보도 공사장 점검 세부 추진계획 수립: 3월

□ 해빙기·우기 대비 보도 특별점검

○ 계절적 취약시기(해빙기, 우기)에 발생될 수 있는 보도의 침하, 융기, 동공 등 위험 사항의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관리

○ 특별점검 개요

- 대    상: 특별시도 중 보도 구간

- 점검기간: 해빙기(2~3월), 우기(6~7월)

- 점검방법: 시 보행정책과(보도관리팀) 점검반(2인1조) 운영

자치구 도로(보도)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 자체 운영

- 점검내용: 보도 침하, 융기, 동공, 도로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위험사항  점검 후 신속 조치토록 자치구 통보

○ 향후 계획

- 특별점검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해빙기(2월), 우기(6월)

- 서울시 및 자치구별 특별점검 및 정비: 시기별

□ 보도공사 Closing11 추진 불시 점검

○ 연말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 해소와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점검

○ Closing11 추진 개요

- 대    상: 동절기(12월~다음년도 2월) 각종 보도공사 금지

단, 주민 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굴착 및 긴급 사항 등에 따른 보도공사는 예외적 허용

- 점검기간: 11월(정기), 동절기 순찰 점검(상시)

- 점검방법: 시 보행정책과(보도관리팀) 점검반(2인1조) 운영

자치구 도로(보도)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 자체 운영

- 점검내용: 동절기 대비 공사장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등,

- 조치사항: 불시 점검에 적발 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단 조치 후 미이행시 도로관리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 향후 계획

- Closing11 점검 대상지 조사 및 시행안내: 10월

- 대상지 완료여부 및 동절기 순찰 점검: 11월~다음년도 2월

4		향후 계획

□ 보도관리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붙임: 보도관리 점검계획(월별) 1부.  끝.

붙임		보도관리 점검계획(월별)

연번	해당 월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1월~2월	상반기 보도관리 상태 점검	○점검대상: 서울시 관내 보도 ○점검내용: 보도공사 시행구간 하자점검 ○점검방법 서울시 및 보도관리 기관별 점검
2	2월~3월	해빙기 보도 일제 점검	○점검대상: 서울시 관내 보도 ○점검내용: 보도침하, 융기, 동공 등 ○점검방법 서울시 및 보도관리 기관별 점검
3	3월~6월	상반기 보도 공사장 집중 점검	○점검대상: 상반기 보도 공사장 ○점검내용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정밀시공,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점검방법 공사현장 방문 점검 실시
4	6월~7월	우기 대비 보도 공사장 및 보도 일제 점검	○점검대상: 서울시 관내 보도 ○점검내용: 보도침하, 융기, 동공 등 점검 ○점검방법 서울시 및 보도관리 기관별 점검
5	7월~8월	하반기 보도관리 상태 점검	○점검대상: 서울시 관내 보도 ○점검내용: 보도공사 시행구간 하자점검 ○점검방법 서울시 및 보도관리 기관별 점검
6	8월~11월	하반기 보도 공사장 집중 점검	○점검대상: 하반기 보도 공사장 ○점검내용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 정밀시공,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점검방법 공사현장 방문 점검 실시
7	11월~12월	동절기 보도공사 Closing11 추진 보도 공사장 점검	○점검대상: 보도 공사장 ○점검내용 동절기 굴착통제 대비 공사장 공정관리, 시민 불편 해소방안 등 ○점검방법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