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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 선출 총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추천서, 회의록 등의 공개가능 여부와 정보공개 요구 조건 및 공개범위는?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3조에 따르면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등 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