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601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현호	현경선	01/17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수질팀장		김미란

2022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2. 1.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2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주택 내 녹물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노후급수관 교체시 공사비 일부 지원하여 깨끗한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개선

□ 추진근거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체·갱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의 지원금액 규정)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급수설비과-349, ‘22.1.1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아연도강관 사용 주택(재건축 등 사업시행 인가된 경우 제외)

○ 사업기간 : ’07. 7. ~ ’25. 12.

○ 사업규모 : 61,635가구(사업비 30,600백만원)

- ’07년 ~ ’21년 54,212가구(88%), 사업비 23,800백만원 교체완료

○ 연차별 계획                                     (단위 : 가구/백만원)

구 분	교체목표	’07~’21년 추진 실적	추진계획
			소계	‘22년	‘23년	‘24년	‘25년
지 원 가 구	61,635	54,212	7,423	2,217	2,000	1,700	1,506
지 원 금 액	30,600	23,800	6,800	2,237	1,700	1,500	1,363

- ’22년 계획 : 2,217가구(예산액 2,237백만원)

- ’23년 이후 : 잔여대상에 대하여 본부계획에 따라 지원 추진

○ 지원금액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 적은금액 지원

주택 구분			표준지원공사비 산정방법	최대 지원금
단독주택(1가구)			130만원+(연면적-50㎡)×3,850원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2가구 이상)			200만원+(연면적-50㎡)×10,000원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세 대 급수관	교체	75만원+(주거전용면적-33㎡)×960원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주거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냉수관 40만원, 온수관 20만원)	최대 60만원

○ 지원절차 : 진단신청→진단(컨설팅)→지원가능여부 통보→지원 신청

→지원승인→공사시행→공사완료→현장확인→지원금 교부

□ ’21년 추진실적

○ 지원목표 : 2,522가구, 1,605백만원

○ 지원실적 : 2,492가구, 1,605백만원(목표 대비 98% 달성)

○ 사업소별 지원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26,699	874	800	2,000	14,900	1,772	2,631	2,522	1,200
실 적	29,339	920	596	2,246	17,659	1,634	2,545	2,492	1,247
달성률(%)	109.9	105.3	74.5	112.3	118.5	92.2	96.7	98.8	103.9

※ ’21년도 잔여가구 지원예산부족으로 ’22년도로 이월 집행 예정

□ ’22년 추진계획

○ 사업목표 및 예산                                (단위 : 가구/백만원)

’22년 사업목표 및 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교 체 가 구			예산액	1/4분기 (30%)	2/4분기 (30%)	3/4분기 (20%)	4/4분기 (20%)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2,217	450	1,767	2,237	800	500	500	417

○ 주요추진사항

- 일반주택 및 아파트 세대급수관 위주로 적극 추진하여 세대급수관 목표달성

- 공용배관 교체대상 아파트 지속적인 관리(1,767세대) 및 독려

․ 신반포5지구(324세대), 도곡삼성(231세대), 신반포궁전(108세대), 대우효령(364세대), 상록수(740세대), 대치은마(4,424세대)

※ 신반포5지구, 도곡삼성, 신반포궁전은 ’21년 예산부족으로 ’22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663가구 399백만원)

- 서초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한 홍보

※ 사업소별 목표                                      (단위: 가구/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27,517	550	1,520	3,288	9,117	2,854	2,771	2,217	5,200
예산액	16,294	323	554	1,713	5,126	1,736	1,471	2,242	3,115

□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

○ 대 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가구

○ 기 간 : ’22 3. ~ 10.

○ 방 법 : 행정지원과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 조사

- 수질팀에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 홍보사항

○ 공용급수관 교체 아파트에 세대급수관 교체 집중 홍보

○ 강남구, 서초구 주택, 건축부서와 협력을 통해 세대급수관 홍보

○ 서초․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홍보 협조

○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안내 홍보문 발송

□ 행정사항

○ ’22년 자체 추진계획 수립보고 : ’22. 2. 3까지(본부 급수설비과)

○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요청 : 행정지원과(수질팀)

○ 교체 및 설문조사, 홍보실적 보고 : 매월 1일(본부 급수설비과)

○ 멸실가구 등 교체대상 증․감사항 ’22. 10월까지(본부 급수설비과)

붙임 1.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추진계획 1부.

2. 22년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부.

3. 20210726 업무처리지침 1부.

3. 홍보물 1부.

4. 교체공사 설문조사표 1부.

5. 2022년 월별 실적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