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848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현정	주성호	정여원	01/17 박대우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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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협의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신규 대상지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를 검토하고 3개 자치구를 추가선정 지원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서울도시농부의 활동 지원

Ⅰ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 지역 기반의 도시농업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 부족

- 도시농업인의 활동과 활동지원의 거점 도시농업시설 제공 필요

- 자치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중간 조직 필요

○ 민간주도의 도시농업 환경조성

- 관주도의 도시농업을 민간의 자율적 참여조직에 의한 운영역량 강화

□ 추진목표

○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 지정․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지원 누계	4	7	10	15	25
소요예산 (시60:구40)	200	350	500	750	1,250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지역기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도시농업과-15103호, ‘19.9.26.)

□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

□ ’22년도 지원 목표 : 10개 자치구

○ 연도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명	종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도봉구, 양천구, 서초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 사업내용

○ 자치구별 1개소씩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

- 시(지원) : 사업시행지침 시달, 자치구 지원센터 기본사업비 지원

- 구(운영) : 지원센터 공간 및 인력 확보 운영, 민간단체 지정 운영

○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본 사업비 지원(시비 60%, 구비 40%)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300, 구비 200)

Ⅲ		2021년 주요실적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총 7개소 선정 지원

※ ’20년 4개소 → ’21년 7개소

□ 주요 운영내용

○ 교육(영농 및 체험교육) : 1,004회 총 13,564명

- 도시농부학교(도시농업 이론 및 실습), 텃밭체험, 요리교실, 치유텃밭 운영 등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과정 운영 : 자치구별 40시간 이상

○ 도시농업 상설 상담소 운영, 기타 상자텃밭 보급, 홍보물 제작 배부 등

□ 예산집행 정산결과(시비)                          (단위 : 천원)

편성예산	교부액	집행액	잔액	잔액사유	주요 집행내용
210,000	195,000	175,538	19,462	‣ 서초구 구비 10,000천원 확보로 시․구비 매칭비율 교부잔액 발생 ‣ 자치구 집행잔액 : 4,462천원	강사료, 운영비, 홍보비, 기타 사무관리비

※ 구비 총 집행액 : 금130,000천원(20,000천원×6개 자치구 / 10,000천원×1개 자치구)

Ⅳ		2022년 지원대상 공모선정

□ 공모기간 : 2021. 7월 ~ 10월

□ 공모방법 :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계획(붙임1 요약서 참조)을 제출받아 자체심사 선정

□ 심사내용

- **********************************

- ***************************************

□ 신청결과 및 선정 : 10개 구 신청 → 10개 구 선정

□ 자치구별 예산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구비
계	10개소	500,000	300,000	200,000	기 지정․운영
1	종로구	50,000	30,000	20,000	〃
2	도봉구	50,000	30,000	20,000	〃
3	양천구	50,000	30,000	20,000	〃
4	금천구	50,000	30,000	20,000	〃
5	관악구	50,000	30,000	20,000	〃
6	서초구	50,000	30,000	20,000	〃
7	강동구	50,000	30,000	20,000	〃
8	중랑구	50,000	30,000	20,000	’22년 신규 선정
9	은평구	50,000	30,000	20,000	’22년 신규 선정
10	마포구	50,000	30,000	20,000	’22년 신규 선정

Ⅴ		세부추진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0개 자치구

- 종로, 중랑, 도봉, 은평, 마포, 양천, 금천, 관악, 서초, 강동구

○ 지원 내용

-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의 기본사업비

기본사업비란 기본사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을 말하며, 기본사업비는 그에 소요되는 지원예산항목으로 지출가능한 제반 경비를 말함

‣예산항목 :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상담․교육장 임차사용에 따른 시설 임차료 지급

※ 유의사항: 민간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지원센터 배치 상담사 인건비(단순인건비) 지원

※ 유의사항 : 민간단체에 간접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 항목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경우, 단체의 운영을 보조하는 경비(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음. 다만, 특정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민간단체의 운영을 보조하는 경비(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구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사업비(민간위탁금)

※ 유의사항:  민간지원 제외 항목(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시비지원 : 금30,000천원(1개 자치구 당)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 근무(운영)시간 중 상담사를 배치하여 도시농업 정보제공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40시간 이상

○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텃밭관리, 농자재 보급 등

○ 기타기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도시농업 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농업기술 교육

-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운영방법별 추진사항

❶ 자치구 직영

○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건물, 교수요원, 운영 인력 확보

- 시설운영 외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시 도시농업관련 단체 위탁(용역) 가능

‣ 교육프로그램 위탁시 교수요원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보유

○ 도시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근 자치구민 대상 확대 운영 노력

❷ 민간단체 등 위탁 운영

○ 지    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지정

○ 지정권자 : 구청장

○ 지정대상 :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도시농업 민간단체 등

○ 운영방식 : 선정된 운영자와 자치구가 업무협약 체결·운영

○ 지정장소 : 시민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 운영인력 : 교수요원 및 운영인력 각 3인 이상

‣ 단, 교수요원(도시농업전문가 등)의 경우 1인 이상 상근

-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보유 : 강의실, 실습장, 농자재보관실 등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 운영 : 40시간 이상

‣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될 것

-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 텃밭소개, 참여안내, 신청·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

*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우선 활용, 부가적으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밴드, 웹페이지, SNS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 적정가격으로 책정

[업무흐름]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계획 시달 (시 → 자치구)		’22. 1.		- 사업지침 및 추진일정 - 2022년 추진 대상 자치구 선정
⇩
자치구별 계획 확정 [시, 자치구(위탁업체)]		’22. 1.		- 구별 추진계획 타당성 검토(시) - 구-민간업체 간 사업계획 확정 및 업무협약 - 자치구별 사업예산 교부요청(구→시)
⇩
예산교부 (시 → 자치구)		’22. 2.		- 예산 확정 자치구 교부[시→구→(위탁업체)] ‣위탁 :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
자치구별 사업시행 [자치구(위탁업체)]		’22. 3.~12월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 사업대상자(위탁업체) 변경(구 승인→시) ‣민간위탁 업체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시 변경
⇩
사업관리(점검) (자치구→위탁업체)		’22. 7~ 10월		수시 및 중간 점검 등을 통한 사업관리 ‣직영 : 사업목적 및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위탁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조치
⇩
’23년 신규 도시농업지원센터 모집 (시→자치구)		’22. 9.~10월		- 신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공모 ‣2023년 신규 모집 목표 5개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정산보고		’23. 1월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위탁업체)→구→시] - 2021년 추진 대상 자치구 선정

□ 세부 추진사항

Ⅵ		소요예산

□ 예산편성액 : 총 500백만원(시비 300백만원, 구비 200백만원)

○ 산출내역 : 50,000천원 × 10개 자치구

○ 재원 부담률 : 시비 60%, 구비 40%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Ⅶ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계획(지침), 예산교부, 사업대상 자치구 선정(공모) 등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마련(2022. 1월)

○ ’22년 사업대상 자치구 확정 및 사업예산 교부

- 기 자치구별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승인(2022. 2월)

○ ’23년 신규 참여 자치구 모집(2022. 9월~ )

- 희망 자치구에 대한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검토

□ 자치구 : 사업시행(직영, 위탁), 예산집행, 사업관리, 추진실적 제출 등

○ ’22년 사업계획서 및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22. 1월)<서식-2,3>

○ 사업추진(’22.3.~12월) 및 사업비 정산(’23.1월)<서식-10,11>

- 2022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22년 사업시행 [지침 참고] (2022. 3월~ )

자치구 직영 추진 : 시설규모 및 인력 확보, 보조금 집행 규정준수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프로그램 운영

❷ 민간단체 위탁 추진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시 관련규정 검토 철저

-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협약추진<붙임-3>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서<서식-5> 및 계획서<서식-6> 작성

- 사업목적에 부합된 사업비 구성과 산출내역 및 예산집행 기준 준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후 확인을 거처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

‣ 사업정산시 신용카드 매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징구, 지출결의 내용 확인 후 정산

-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수시, 중간, 최종 평가)

‣ 중간실적 보고<서식- 7> 및 현장 점검<서식- 8> 실시(필요시)

‣ 최종 평가회의 경우 최종실적 보고,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작성에 따른 평가 또는 발표회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점검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위반 등의 행위 적발시 협약해약,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 위반자에 대한 5년 범위내에서 사업지원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서울시 보고)

□ 사업 대상자(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 세부사업 시행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식- 5>,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6>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시행

- 해당 자치구 요청 자료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붙임  1. 2022년 신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계획(요약) 1부.

2.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기준. 1부.

3.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협약서(예시) 1부.

4. 관련서식 모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