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53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박나운		허대영		01/17 이희숙
협 조

2022년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계획

2022.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역사문화유적 표석 정비 계획

항일독립운동 관련 표석 자료 조사 및 기존 표석의 위치‧내용 등의 오류사항과 훼손된 표석의 정비를 통해 서울의 역사성과 지역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료조사: 항일독립운동 관련 표석 사료 조사

표석관련 각종 문헌 등 사료 수집 및 정리·분석

○ 표석정비: 재설치, 위치 이전, 문안 수정, 철거 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 제1항 제9호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2015.12.9.개정)

□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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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사료조사 현황

연 도	표 석	조사 건수
’17년	육군무관학교 터, 지청천 장군 집터 등	**
’18년	제중원 터, 서북학회 터 등	***
’19년	경성궤도회사 터, 전차 차고 터 등	**
’20년	서울여자경찰서 터, 황참의교 터 등	*
’21년	세종대왕 생가 터, 만민공동회 집회 터 등	**
합 계		***

○ 표석현황 : 총 324개, 도심에 260개(80%) 분포

(표석 없는 7개구 : 강남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중랑구)

【2022. 1. 1. 기준】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324	166	77	17	9	4	4	2	1	4	10	10	4	3	1	7	1	3	1

2		추진 방향

□ 2021년 평가

○ 세종대왕생가 터 사료조사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

□ 2022년 추진 방향

○ ’19~’21년 조사 성과를 반영한 정비 방향 및 계획 수립

- 2019~2020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에 대해 예산 등 순차적인 정비 계획 수립

- ’21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사료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표석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 신규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조사 주제 선정 및 스마트서울맵 자료 업데이트

-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등 주제 선정 후 순차적으로 조사

- 스마트서울맵 설명자료 보완을 위한 순차적인 자료조사 및 정리

○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자료 조사

- 연차적인 사료조사 및 신규 발굴

3		추진계획

□ 사료 조사

□ 항일독립운동 관련 표석 사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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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 판결문과 신문조서를 통해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의 거주지 등에 대한 위치 조사

- 기발굴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

□ 신규 발굴 관련 조사

○ 조사대상: 문화재위원회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

○ 예산집행: 각 주제 및 세부 대상에 맞춰 소액수의계약 용역 체결 또는 자료조사 원고료로 지급

○ 조사기간: 2022. 1. ~ 12. 수시 시행

□ 표석 정비

○ 정비대상: 사료조사 결과 오류가 있는 표석 및 자치구 정비요청 표석

○ 정비방향

- 문안 수정‧재설치‧위치 이전‧철거 등 표석 정비 시, 표석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정비 여부 확정

- 표석 신설 및 위치 이전 시 문화재위원이 설치 위치 현장 확인

- 문안 글씨 탈색 등 훼손된 표석 정비

□ 표석 유지·관리(자치구 및 공공근로)

○ 표석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표석 오물 제거 등 주변 관리

○ 자치구에서 분기별로 표석 주변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고 '표석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안내

○ 종로구·중구·용산구는 공공근로 표석관리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4		추진일정

□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조사 용역

○ 2022. 2월~  3월: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2022. 3월~10월: 용역 시행

○ 2022. 11월~12월: 용역 결과 정리 및 문화재위원회 결과 보고

□ 표석 사료조사, 정비 및 관리

○ 2022. 1월~12월 : 훼손 및 오류 표석 정비 추진

표석 관리상태 모니터링(자치구 및 공공근로)

표석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4회 개최 예정)

스마트서울맵 표석정보 관리

신규발굴, 정비를 위한 사료조사

5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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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사무관리비

붙 임: 1. 표석 일반현황 자료 1부

2. 표석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