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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긴급)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제출 독촉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4호~6호 및 시장방침 제104호(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1.12.29.) 및 안전총괄과-258(2022.1.6.)호 관련입니다.

2. 각 기관별 소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1.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보고 임박 즉시제출 요망

가. 수립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리 부서

나. 수립방법     * 붙임2, 붙임3 예시 참조

1) 총괄 안전계획 수립 : 각 실국본부 주무과(개별 안전계획 수합, 종합하여 작성)

* 단, 안전총괄실 소관 도로교량·도로터널은 도로시설과, 옹벽·절토사면은 도로관리과에서 총괄계획 수립

* 각 실국본부 판단에 따라 기관 총괄 안전계획 수립부서 조정 가능

2) 개별 안전계획 수립 : 시설·교통수단 관리 부서, 사업소, 대행기관, 위탁기관 등

- 사업소, 대행기관, 위탁기관 : 개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주무부서로 제출

- 관련 주무부서(관리부서) : 소관 사업소·대행기관·위탁기관 안전계획 수합,
부서 소관 개별 안전계획 수립,
수립 및 수합한 개별 안전계획을 소관 실국 주무과에 제출

3) 별도 안전계획 수립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다.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과(실국별 총괄부서) 수합 제출

- 실국본부 총괄 안전계획, 개별 안전계획, 소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안전계획 수합제출

3. 아울러, 안전계획 요약자료(붙임4),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붙임5),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붙임6)을 1.17.까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4, 붙임5는 기관별 총괄로 주무과(총괄부서)에서 작성(개별부서 작성 필요 없음/단, 투출기관은 별도작성)

* 붙임6은 1차로 1.14.까지 함께 제출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1.18.까지 다시 제출

붙임  1.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대상시설(규정) 1부.

2. 안전계획 목차(예시) 1부.

3. 안전계획 샘플(예시) 1부.

4. (별도제출서식) 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5. (별도제출서식)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별도제출서식) 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윤영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1/17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35	/전송	2133-8907	/	enjoylife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