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호(2022.1.14.)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등

3. 문화시설 관리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의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화)~ 2022.3.31.(목)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 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및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관련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22.1.4.부터 효력 정지

위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연기, 축소하여 개최 또는 취소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4)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4.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문화시설 관리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문화시설 관리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4.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1/1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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