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685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예하	원미혜	서은경	01/17 김선순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1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집결지 열린터 등 운영을 통해 피해여성의 보호 및 심신회복을 지원하고 자립․자활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 시설현황(총 21개소)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원시설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상담소 (현장지원센터)	자활지원 센터
		일 반	청소년
시 설 수	21	5	5	3	6(3)	2
종사자수	129	36	30	3	48	12
입소정원	132	67	50	15	이용시설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입소자 자활수당(직업훈련비),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지원시설 및 상담소)

- 의료지원 : 성매매로 인한 각종 질병 등 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 직업훈련지원 : 직업훈련비, 검정고시비, 진학교육비 등 지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치유 비용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천호동, 영등포역, 미아리) 운영비 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집결지 성매매여성 개별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집결지당 500천원, 자치구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임차료(임차보증금), 시설 개보수, 증개축, 기자재 보강 등 지원

Ⅱ		2022년 추진방향

□ 자활지원 강화

❍ 동북권 자활지원센터 1개소 신규 설치 운영

-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확대를 위한 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지원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최저시급(2022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 9,160원(서울시 기준)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운영

❍ 천호동 집결지(천호동텍사스) 이용자 지속관리 및 광진·중랑구 일대 맥·양주집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지원 확대

□ 지원시설 입소·이용율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홍보 강화

❍ 주거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 도모로 입소·이용 활성화

- 임대주택(LH,SH) 활용 공간 밀집도 개선,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근거 마련

- 생활규칙 완화, 낙인감 해소(성매매 용어사용 자제 등), 상담소-시설 연계 활성화

❍ 평균 입소율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등 권고

※ ‘21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290p), 6개월간 평균 입소율 50% 미만시 시설별 자체노력 강구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생활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및 휴일수당 확대

❍ 주 52시간 근무 관련 지원시설(일반,청소년) 교대인력 충원

- 생활시설 1개소당 1명, 총10명 ※ 공간, 종사자수 등 조건에 따라 시설별 차등 충원

❍ ‘22년 공휴일(17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지원시설, 그룹홈)

- 근로기준법 제55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②항

□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단가 인상

❍ 종사자 인건비 인상 : 국비 3.9%, 시비 1.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34055호, ‘22.1.3.)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비 95% 수준 유지

❍ 1인당 연 29,054천원(‘21년) → 31,550천원(’22년) ※여가부 기준

❍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단가 인상

- 10호봉 미만 : ’21년 250천원 → ‘22년 300천원

- 10호봉 이상 : ’21년 300천원 → ‘22년 400천원

□ 예산증액 : 9,337,851천원(전년대비 증1,136,07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21개소)	구조지원 (16개소)	집결지 현장지원 (3개소)	기능보강비 (16+9소)
합 계	9,337,851	7,872,263	922,402	402,694	140,492
국 비	3,081,882	2,352,088	461,201	198,347	70,246
시 비	6,255,969	5,520,175	461,201	204,347	70,246

☞ 예산총액 9,503,351천원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예산‘ 165,500천원(별도 사업추진)

Ⅲ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그룹홈(3),상담소(6),자활지원센터(2)

□ 지 원 액 : 7,872,263천원(국비 2,352,088천원,시비 5,520,175천원)

(단위:천원)

합 계	운영비 보조				입소자 지원
	여성가족부 시설별 지원 (국시비 50:50)	종사자 처우수당 (전액시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전액시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추가지원 (전액시비)	사회적응 훈련비 (전액시비)	자활수당 (직업훈련수당) (전액시비)
7,872,263	4,704,176	2,920,903	48,400	84,784	72,000	42,000

□ 지원내용

1)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지원 기준(국시비 50:50)

가. 일반․청소년지원시설(일반 5개소, 청소년 5개소)        (단위:천원)

구분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
입소 정원	8인 이상 ~ 15인 미만	229,407	197,977	31,430	6인
	15인 이상 ~ 20인 미만	316,480	263,970	52,510	8인
	20인 이상	405,672	329,962	75,710	10인

* 인건비는 휴일수당 포함, 종사자 상해보험료는 운영비에서 집행(시설 공통사항)

나.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3개소)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61,694	49,494	12,200

* 시설장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장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다. 자활지원센터(2개소)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종사자수
				소계	국시비 50:50	추가 지원 (시비)
444,698	189,300	36,490	46,515	214,785	172,393	42,392	6인

※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확대를 위한 자활지원센터 1개소 신규 설치운영

※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시비 추가 : 최저시급(2022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2021년 동일) → 9,160원(서울시 기준)

* 사업비에서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 참여자 지원금은 타 용도 사용 불가

라. 성매매피해 상담소(6개소)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수
178,715	157,750	14,060	6,905	5인

2) 종사자 처우 개선 : 전액 시비 추가지원

가.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21개소 정규직 종사자

- 개인별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시설별 지원

나. 지 원 액 : 2,969,303천원                            (단위:천원)

지원총액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2,969,303	2,920,903	48,400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 인건비 지원액 중 부족액 지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95% 수준 지속 유지)

3) 입소자 지원 : 전액 시비 추가지원

가. 사회적응훈련비(지원시설, 그룹홈)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그룹홈 포함)에서 월 20일 이상 생활한 자

❍ 지 원 액 : 72,000천원(50,000원×12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시설 입소 후 20일 이상 거주자

※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나. 자활(직업훈련)수당(지원시설)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생활자 중 구조지원 사업의 직업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진학교육 대상(일반학교 등)에 해당하는 자

❍ 지 원 액 : 42,000천원(50,000원×7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이내 ※직업훈련 출석율 80%이상 수료자

※ 그룹홈,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 상담소(6)

□ 지 원 액 : 922,402천원(국비 461,201천원, 시비 461,201천원)

□ 지원내용

- 의료․법률․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1인당 760만원 개별지원

※ 지원비는 상반기 정산 후 과부족액 조정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총 지원액의 50% 이내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총 지원액의 60% 이내 집행 가능(지자체 승인사항)

3.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 강화사업)

□ 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상담소 열린터 3개소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영등포),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강동구), 여성인권센터 보다(성북구)

□ 주요 변동사항

-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폐쇄(’21.4.)이후 기존 지원대상 지속 관리

- 광진·중랑구 일대 맥·양주집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4901(2021.12.22.)호, 권익보호담당관-127(2021.7.22.)호〕

□ 지 원 액 : 402,694천원(국비 198,347천원, 시비 204,347천원)

- 사업운영비 : 321,006천원

※ 열린터(2개소) 임대료 추가 지원(전액시비) 6,000천원 포함

- 개별지원비 : 80,188천원

- 지역협의체 운영비 : 1,500천원

□ 지원내용

-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인건비, 상담활동비, 아웃리치활동비, 출장비

․ 상담소․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아웃리치물품비, 예비교육프로그램비

- 개별지원비 : 의료, 법률, 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 자치구당 500천원(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 집결지 배정 가능 또는 지자체 자체예산 활용(여성가족부 기준)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지원대상 : 지원시설(7),그룹홈(3),상담소(2),자활지원센터(2)(열린터 제외)

□ 지 원 액 : 140,492천원(국비 70,246천원, 시비 70,246천원)

(※ 시설별 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시설 임차료(임차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 기타사항

- 시설별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등 취합·제출

- 임차료 지원을 통해 전세권 설정되거나, 기전세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 보고

Ⅳ		추진 일정

□ ’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별 예산 확정	:	'22.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사업비 재배정	:	'22. 분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가정산, 운영실적 점검	:	'22. 반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지도점검	:	'22. 5월 ~ 8월

붙 임 : 1.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별 배정(안) 1부

2. 2022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총괄현황 1부

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