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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33(2022.1.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관련입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2. 1. 4.(화)

나. 시행일 : 2022. 4. 21.(목)

다. 주요내용

○ 법 제21조의4제2항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

※ 시행일 `22. 1. 6.

○ 과태료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 제외 기간을 명확히 함 (안 별표 5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붙 임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3. 관보(대통령령 제3231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시봉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1/1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