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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굴토심의 대상여부 확인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사목3)의 규정 중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가 철거되기 전에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

3. 답변내용

- 상기 조례상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에는 철거되기 전에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 및 도서 갖추어 당해 공사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1/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7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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