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48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최지은	박서영	01/13 하대근
협 조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개발 학술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획 보고

2022.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개발 학술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약변경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모델 관련 디자인워크숍 등 연구진행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 시일이 필요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1인가구를 위한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개발 학술용역

○ 계약업체 : *************************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

- ******************

- ******************

□ 계약변경 내용

○ 변경내용(기간연장)

구 분	계약금액	준공일	계약자	기타
***	********	***********	********
***	****	***********	****

○ 변경사유

- 학술용역 심의 시, 과업범위 대비 용역기간이 짧아 용역사가 요청할 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조건사항 반영

-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모델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인터뷰가 포함된 디자인워크숍 일정이 지연되어 용역일정 연장 요청(용역사)

※ 디자인워크숍 일정 : 1월 → 2월 중순

※ 계약 상대자 귀책 사유 없음

○ 검토결과

- 과업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용역수행자와 협의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필요

- 계약금액 변경 없음

- 과역내역서 내 과업기간 변경(그 외 과업내용 변경 없음)

- 상호 귀책 사유 없어 지체상금 부과 없음

□ 행정사항

○ 변경계약 재무과 공문시행

붙임  1. 합의각서 1부.

2. 용역기한 연기의뢰서 1부.

3. 과업내역서(과업기간 수정) 1부.

4. 학술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기간연장 사유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