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건축허가제한 건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건축허가제한구역 건의

○ 회신내용

- 「건축법」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21.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됨을 발표하였고

-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를 통해 21년 주택(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에도 22년 1월 중으로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건축허가제한은 재산권 침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