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00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남희	최영하	배종은	이동률		01/13 김의승
협 조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2. 1.

기 획 조 정 실

( 조 직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실효성 및 효율성 있는「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추진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Ⅰ.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

□ 그간의 성과

○ 유형별로 통일된 평가지표를 제공하여 위탁사무 운영의 기준점 제시

- 공통분야‧개별분야‧사업자만족도 등 3개 분야로 평가 실시, 예측가능성 제공

○ 주기적 평가시행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대한 환류 기능 제공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 종료 전 의무적으로 평가 실시

○ 개선 필요 사항 등 도출, 해당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평가 후 보완 필요사항을 통보, 향후 사무운영 시 반영토록 조치

○ 평가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평가기관을 선정,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

- 전문 평가기관을 용역 수행자로 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저항 발생 가능성 방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제도의 한계점

○ 평가지표의 사무 유형별 고착화로 사무별 개별특성 반영 필요성 제기

- 창업‧환경 등 해당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마련 및 반영 필요

○ 비중이 큰 ‘사업성과 지표(35%)’를 사업부서에서 설정하여 결과의 관대화 경향

- 조직담당관(평가기관)에서 사업성과 지표 설정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등 추진

○ 시에서 시행중인 타 평가제도와 연계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위법성 ·문제점을 파악하는 타 평가제도와 연계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강화 필요

Ⅱ. 개선방안

현행 평가지표 보완 관련

□ 운영현황

○ 민간위탁을 실시 중인 분야는 ‘환경‧주택‧도시재생‧복지‧경제‧교통 등’ 市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무를 대상에 포함	※ ’21.12월 현재 415개 사무

○ 현행 평가지표의 한계 극복을 위해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모든 사무에 대해 개별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

□ 개선방안

○ 현행 평가지표 중 ‘사업성과’ 관련 세부지표 설정*의 적정성 우선 검토

* 해당 지표는 사업부서와 수탁기관, 평가기관 등이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 평가 실시

○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조정 필요성 및 조정 방향 등에 대해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2월 중), 이를 평가지표 개선에 참조

○ 자체적으로 평가 체계를 준비 중인 경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별도 평가결과’를 종합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권고

※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창업시설의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 2022년 시범사업 실시 및 2023년 별도 평가 실시 예정

타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관련

□ 운영현황

○ 종합성과평가는 사업과 관련한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항목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공통분야(39점), 개별분야(46점), 사용자 만족도(1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분야는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등을 평가하며, 개별분야는 사업성과와 지도점검 이행노력이 평가지표임

○ 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과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타 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 등 조회

- 기조실(평가담당관,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정기‧수시감사)

○ 타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 및 개선 정도 등을 종합성과평가에 반영

- 우선, 현행 지표 중 ‘지도점검 이행노력’ 항목 등에 적용검토

- 종합성과평가 결과서 작성 시 타 평가 관련 조치사항 여부를 반드시 명시토록 하여 타 평가 결과와의 괴리정도 최소화

- 향후 평가지표 개정 시 별도 항목(감사‧평가 시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신설

평가 수행기관 선정 관련

□ 운영현황

○ 2021년부터 단년도 용역을 통해 종합성과평가 수행기관 선정 중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 90점 적용

○ 과업의 범위는 ‘평가실시, 평가보고회 개최,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임

- 개선방안 중 일부는 ‘민간위탁사무 개선방안(21.10)’에 반영 완료

□ 개선방안

○ 금년도 평가대상 사무 관련, 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의 적정성 우선 검토

- 1차 평가대상사업(12개)는 수탁기간 연장 조치 시행

○ 과업의 범위에 ‘2023년 평가대상 사무별 ‘사업성과지표 컨설팅’ 추가

- 컨설팅 대상사무 39개(‘21.12월 기준)

○ 상반기 중 ‘종합성과평가 개선방안(지표개선안 포함)’을 제출토록 하여, 하반기 중 2022년도 평가지표 확정‧공표

- 평가지표는 조직담당관 주도하에 마련하되, 사업부서 및 수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변경에 대한 저항 최소화	※ 필요시, 지침개정 절차 시행

Ⅲ. 용역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 추진목적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근거 활용

○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평가의 신뢰성 제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 용역

○ 과업기간 : 2022. 2월  ~ 12월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기관 선정, 추진

○ 사업예산 : 291,400천원(부가세 포함)

세부 추진계획

□ 사업수행자 선정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보수기준이 없고 경제주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심사 제외대상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알림, 계약심사과-17870, 2021.12.17.)

○ 입찰참가자격 기준(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 공무원 및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분야 평가 및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정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추진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 및 계약
조직담당관		재무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재무과

과업 세부내용(안)

□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대상 민간위탁사무 평가

○ ’22.8월~’23.7월 종료되는 민간위탁사무 평가

-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방지 및 평가의 내실화 방안 제시 후 평가 시 협의‧반영

- 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 있을 시 제외)

※ ‘21.12월 기준 대상사무 62개

○ 위탁사무별 특성에 맞춘 평가위원 및 자문단 인력풀 구성

- 분야별 외부 평가위원 및 자문단 인력풀 구성

○ 지표협의 및 평가 설명회 개최

- 위탁사무별 특성 반영하여 합리적 성과측정 지표 도출

- 평가 전반 안내 및 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 평가결과 관련 의견조율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탁기관·담당부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수탁기관별 주요성과·개선과제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회 개최

□ 종합성과평가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제시

- 평가결과 도출된 주요 우수사례·지적사례 유형화

-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 제도개선 목록 및 개선방안 제시

□ 2023년 평가대상 사무별 사업성과지표 컨설팅 및 협의

- 합리적 사업성과지표 기준(안) 제시

- 수탁기관·부서별 컨설팅 추진일정 조율 및 컨설팅 실시

- 사무별 특성 반영하여 사업성과지표 조율  ※ ‘21.12월 기준, 컨설팅 대상 39개 사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91,4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   : ’22. 1월~2월

- 사전규격 공개                : ’22. 1. 13.~’22. 1. 18.

- 입찰공고 의뢰                : ’22. 1.19.

- 입찰공고(긴급)               : ’22. 1.20.~’22.1.30.(10일)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2. 1.31.

- 제안서 평가                  : ’22. 2. 7.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2. 2. 9.~ 2. 14.

- 계약 체결                    : ’22. 2. 16.

○ 1차 평가사업(12개) 수탁기간 연장조치 안내	: ~’22. 1월

○ 종합성과평가 실시	: ’22. 2월~12월

○ 종합성과평가 개선안 수립 및 확정	: ’22. 3월~12월

- 평가 개선방안(개별 사업지표 포함) 의견수렴	: ’22. 3월

- 평가업체 개선방안 제시	: ’22. 6월

- 평가 개정안 작성 및 의견수렴	: ’22. 8월

- 평가 개정안 운영평가위원회 상정 등	: ’22. 9월

- 평가 개정안 2차 의견수렴	: ’22. 10월

- 평가 개정안 확정 및 알림	: ’22. 12월

○ ’23년 평가사업 대상 수요조사 및 확정	: ’22. 9월

○ ’23년 평가사업 대상 사업지표 컨설팅	: ’22. 10월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