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219		대리		부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2.01.14.
										01/14
결재일자		202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조
방침번호
	2021년 예산 이월 평가(안)
2022. 1

2021년 예산 이월 평가(안)

2021년 예산사업 중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부서별 사고이월 실적에 대한 부서 의견을 심의·반영하여 내부경영평가의 효율적 예산운영 노력도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21년 예산운영계획 알림(예산처-666, ’21.2.26)

▢ ’21년 경영실적 내부경영평가 편람 알림(성과처-2025, ’21.6.11)

▢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평가(안)(예산처-2625, ’21.7.28)

▢ ’21년 예산 이월(안)(예산처-124, ’22.1.10)

2		평가기준

▢ 공통지표 : 효율적 예산운용 노력도

▢ 구성요소 및 평가방법

지표명		대상	배점
효율적 예산운용 노력도	사고이월 최소화	경영관리군(13), 고유사업군(22)	1
		업무지원군(9)
		현업군(59)

○ 평가방법 : 만점(100점) 한도 내 기본감점(A)과 추가감점(C) 합산 적용

구 분

감점 기준

기본 감점

(A)

A=	부서 사고이월 예산 계 – (복합공종 타부서 사고이월 예산 계/ 2)	× 100
	부서 지출원인행위액 계

B=	부서 사고이월 예산 계	× 100
	부서 지출원인행위액 계

※  모수(지출원인행위액)는 자본예산(장기대여금 제외),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와 이외 과목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발생예산으로 한정

추가 감점

(C)

C=	(∑B-∑A) ×	복합공종 해당부서 사고이월액 계	× 100
		복합공종 타부서 전체 사고이월액 계

- 내부경영평가 편람 확정시 만점(100점) 대비 편람 반영점수로 환산 적용

○ 평가제외 대상

- 계약 특성상 선금 외 기성금 지급이 불가한 계속비 물품계약

- 연도중 정부보조･시출자 등 긴급한 상급기관 확정사업 및 외부요인 등에 의한 사고이월

○ 예산사업 규모비중에 따른 가산점 부여

구 분	A등급(20%)	B등급(50%)	C등급(30%)
점수	10점	7점	5점

3		부서별 평가(잠정)

▢ 사고이월 평가(평가제외 대상사업 점수 반영)

평가군	부 서	이월액(원)	평가점수 (100점 기준)	비 고
합 계		168,796,708,847
고유사업군	대기환경처	3,881,191,661	100.00
고유사업군	승무계획처	197,853,061	94.06
고유사업군	전기처	739,035,953	100.00
고유사업군	전자처	351,568,380	34.92
고유사업군	정보통신처	11,307,014,520	95.83
고유사업군	차량계획처	85,501,898,495	100.00
고유사업군	차량정비처	307,967,734	100.00
고유사업군	토목처	13,568,900	100.00
고유사업군	궤도처	581,198,237	100.00
업무지원군	자재구매센터	269,727,581	100.00
기술군	건축사업소	16,883,928,744	92.36
기술군	궤도1사업소	0	100.00	복합공종부서
기술군	궤도2사업소	593,050,040	98.61
기술군	궤도장비사업소	89,247,000	100.00
기술군	기계사업소	59,359,000	96.27
기술군	승강기사업소	1,806,110,083	95.62
기술군	신호1사업소	91,000,000	100.00
기술군	전기1사업소	511,700,000	91.42
기술군	전기2사업소	0	100.00	복합공종부서
기술군	전자사업소	0	100.00	복합공종부서
기술군	정보통신1사업소	0	100.00	복합공종부서
기술군	정보통신2사업소	0	100.00	복합공종부서
기술군	토목사업소	41,749,699,552	82.64
차량1군	군자차량사업소	278,740,000	100.00
별도평가군	안전지도처	52,921,000	84.61
별도평가군	9호선운영부문	3,529,928,906	87.32

※ 평가제외 대상사업 : 2개 부서 11,2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건 명	이월액	제외 사유
합 계		11,274
차량계획처	5,8호선 신조전동차(298칸) 구매	10,450	계약특성상 선금외 지급불가 계속비사업
건축사업소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신설공사	824	추경 신규사업

4		부서의견 검토(안)

▢ 부서의견 제출현황 : 7개 부서 27,1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건 명	이월액	제출 사유
건축사업소	버티고개역 노후 E/S 교체공사	203	·지장물발생 및 추가공정에 따른 공기부족
건축사업소 전기1사업소 기계사업소	미아역 환경개선 공사	7,237	·공기청정기 연기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
	쌍문역 환경개선 공사	8,822	·계약업체 부도 및 계약포기에 따른 공사 중단
	총신대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	405	·작업자 코로나확진 및 선로지장물 낙하사고로 공사중단
기계사업소	물탱크실 이전 및 개량공사 설계용역 등	377	·복합공종에 따른 공기부족 ·지장물발생 및 추가공정에 따른 공기부족
기계사업소	터널 환기설비 동력제어반 제작구매 등	3,881	·환경부 중복사업 재검토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정 지연
승무계획처	차량기지 내 구내기관사 업무공간 조성	198	·교통노조 실무합의에 따른 사업으로 공사감독 부재 및 예산확보 지연
신호1사업소	노후레일 교환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83	·복합공종에 따른 공기부족
전기1사업소	4호선 강체전차선 긴급 보강공사	512	·안전예산 긴급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토목사업소	5~8호선 토목시설물 개량공사	326	·신조전동차 본선 시운전으로 공사중단
정보통신처	8호선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	386	·별내선 개량사업 지연에 따라 공정지연 (도기본 사업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3호선 노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4,742	·세출예산 과다 조정

▢ 부서의견 검토결과

[반  영]                                                 (단위 : 백만원)

부 서	건 명	이월액	반영 사유
합 계		17,886
건축사업소 전기1사업소 기계사업소	미아역 환경개선 공사	7,237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부족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중단)
	쌍문역 환경개선 공사	8,822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부족 (계약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중단)
	총신대 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	405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부족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중단)
승무계획처	차량기지 내 구내기관사 업무공간 조성	198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부족 (공사감독 부재 및 예산확보 지연)
전기1사업소	4호선 강체전차선 긴급 보강공사	512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부족 (안전사고에 따른 예산 긴급편성)
토목사업소	5~8호선 토목시설물 개량공사	326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부족 (신조전동차 시운전에 따른 공사중단)
정보통신처	8호선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	386	외부요인에 의한 공기부족 (도기본 개량사업 지연에 따른 공정지연)

[미반영]                                                 (단위 : 백만원)

부 서	건 명	이월액	미반영 사유
합 계		9,286
건축사업소	버티고개역 노후 E/S 교체공사	203	·평가제외 대상 미해당 - 연도중 정부보조·시출자 등 긴급한 상급기관 확정사업과 무관 - 계약업체 부도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외부요인과 직접적 관련 없음
기계사업소	물탱크실 이전 및 개량공사 설계용역 등	377
	터널 환기설비 동력제어반 제작구매	3,881
신호1사업소	노후레일 교환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83
정보통신처	3호선 노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4,742

5		부서의견 반영 평가(안)

▢ 부서의견 반영 후 평가 결과 : 29,160백만원 평가 제외

평가군	부 서	이월액 (원)	평가점수(100점 기준)			환산 점수
			당초	조정	증감
합 계		168,796,708,847
고유사업군	대기환경처	3,881,191,661	100.00	100.00	-	1.000
고유사업군	승무계획처	197,853,061	94.06	100.00	5.94	1.000
고유사업군	전기처	739,035,953	100.00	100.00	-	1.000
고유사업군	전자처	351,568,380	34.92	34.92	-	0.349
고유사업군	정보통신처	11,307,014,520	95.83	96.31	0.48	0.963
고유사업군	차량계획처	85,501,898,495	100.00	100.00	-	1.000
고유사업군	차량정비처	307,967,734	100.00	100.00	-	1.000
고유사업군	토목처	13,568,900	100.00	100.00	-	1.000
고유사업군	궤도처	581,198,237	100.00	100.00	-	1.000
업무지원군	자재구매센터	269,727,581	100.00	100.00	-	1.000
기술군	건축사업소	16,883,928,744	92.36	100.00	7.64	1.000
기술군	궤도1사업소	0	100.00	100.00	-	1.000
기술군	궤도2사업소	593,050,040	98.61	98.61	-	0.986
기술군	궤도장비사업소	89,247,000	100.00	100.00	-	1.000
기술군	기계사업소	59,359,000	96.27	100.00	3.73	1.000
기술군	승강기사업소	1,806,110,083	95.62	95.62	-	0.956
기술군	신호1사업소	91,000,000	100.00	100.00	-	1.000
기술군	전기1사업소	511,700,000	91.42	100.00	8.58	1.000
기술군	전기2사업소	0	100.00	100.00	-	1.000
기술군	전자사업소	0	100.00	100.00	-	1.000
기술군	정보통신1사업소	0	100.00	100.00	-	1.000
기술군	정보통신2사업소	0	100.00	100.00	-	1.000
기술군	토목사업소	41,749,699,552	82.64	82.84	0.20	0.828
차량1군	군자차량사업소	278,740,000	100.00	100.00	-	1.000
별도평가군	안전지도처	52,921,000	84.61	84.61	-	0.846
별도평가군	9호선운영부문	3,529,928,906	87.32	87.32	-	0.873

6		기타사항

▢ 성과처: 사고이월 평가점수 내부 경영평가 반영

▢ 상반기 신속집행 내부평가 결과수정

- 착오사항 정정

· 규모가점 대상: (당초)신속집행 대상액 → (변경)신속집행액

붙임  1. 2021년 예산이월 평가 세부내역 1부

2.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및 평가(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