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68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지연	김정숙		조현석		전결 01/14 은승일
등록일자	2022.1.13.
결재일자	2022.1.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양미영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2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2. 1. 14.(금) ~ 1. 20.(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심의안건 : 1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1.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7. 13.)됨에 따라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및 부서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22년 제1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7. 13.)됨에 따라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기간 : 2022. 1. 14.(금) ~ 1. 20.(목)

심의안건 : 1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수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구분	비고
1	장태성	남	前)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위촉직	위 원 장
2	권민경	여	법률사무소 모아 변호사
3	권유홍	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교수
4	김명희	여	대치자원봉사회 회장
5	김운영	남	㈜이엔씨기술 부사장
6	오유진	여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	이근환	남	고려대학교 의료원 근무
8	이헌구	남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고문
9	전 훈	남	한률 경영자문 대표, 세무사
10	조미아	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11	은승일	남	기획경제국장	당연직	부위원장
12	양미영	여	행정국장
13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심의위원

Ⅲ		소 요 예 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0명

❍ 지 급 액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 × 10명 = 7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에 심의 의견 검토·반영

붙임  1.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