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574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이영섭	이준복		장정은		이호현		전결 01/14 안준호
등록일자	2022.1.12.
결재일자	2022.1.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

2022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추진방향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 자원 조사 ․ 발굴

추진기간 : 2022. 1. 1 ~ 12. 31

구성현황 : 4개 총 389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보장협의체
17명	18명	9개분과 83명	22개동 271명

운영현황

구 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주기	연 2회 이상	연 12회(최소 연 6회 이상)	분과별 최소 연 6회 이상
주요 업무	〇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심의 및 자문 〇2023.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〇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욕구수렴 및 의견제시 〇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에 의한 심의·의결	실무분과 사업추진 (사업별 200만원 내)

소요예산: *******천원(*************************)

2022.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회보장분야 민·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복지증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검토하였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거주 저소득 위기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

2022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사회보장분야 민·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2		추 진 방 향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동(洞)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도모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한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핵심과제 선정, 주민복지 욕구

및 지역자원 조사 지원 등 역할 수행

협의체 내부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

○ 통합서비스분과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당연 참여하도록 함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연 위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체 위원장

통합서비스분과장

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

3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운영개요

구 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주 기	연 2회 이상	연 12회 (최소 6회이상)	분과별 최소 연 6회 이상	분기1회 이상
위 촉	구청장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구청장
임 기	위원 : 2년 (연임가능)	위원 : 2년 (연임가능)	위원 : 2년 (연임가능)	위원 : 2년 (연임가능)
	위원장 : 2년 (1회 연임가능)	위원장 : 2년 (1회 연임가능)	분과장 : 2년 (1회 연임가능)	위원장 : 2년 (연임가능)
주 요 업 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심의 및 자문 ․2023. 연차별 시행 계획 심의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심의·의결	․실무분과별 사업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지원 ․특화사업 추진

구성현황(4개, 389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17명(당연직 4명, 구의원 1명, 민간위원 12명)

계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 제공기관	당연직 (실무위원장)	유관기관	공무원 (당연직)	구의원	비 고
17명	2명	6명	1명	4명	3명	1명	공동위원장: 부구청장 **********

○ 실무협의체 : 18명(당연직 7명, 민간위원 11명)

계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 제공기관	유관기관	공무원	비고
18명	1명	4명	6명	7명	공동위원장:복지정책과장 *********

○ 실무분과 : 9개 분과 83명

계	통합서비스 분과	노인 분과	장애인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여성가족 분과	자원발굴 관리분과	사례 분과	주거 분과	1인가구 분과
83명	9명	12명	7명	11명	5명	11명	25명	4명	8명

○ 동보장협의체 : 22개동 271명

계	신사	논현1	논현2	압구정	청담	삼성1	삼성2	대치1	대치2	대치4	역삼1
	12명	13명	11명	10명	11명	10명	11명	10명	10명	12명	16명
271명	역삼2	도곡1	도곡2	개포1	개포2	개포4	일원본	일원1	일원2	수서	세곡
	13명	11명	12명	10명	13명	12명	12명	15명	14명	18명	15명

4		2021년 추진실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회의운영 : 연 2회 개최 (2021.4.19.~4.23(서면)/ 12.15~12.16(서면))

세부내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평가

- 2020.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2021.4.19~4.23)

- 2021.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심의(2021.12.15~12.16)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운영 : 연 12회 개최 (서면: 6회, 영상: 5회, 대면: 1회)

심의안건 : 총 130건(심의가구 : 총 2,366가구)

세부내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 연차별 지역보장 계획 심의 평가 사전 검토

- 외부추천이사제 대상자 사전심의의결 후 보장협의체 보고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심의·의결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 선정 및 추천 (5개법인 18명 추천)

5		세부추진계획

Time table

사 업 명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동보장협의체 운영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가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일반사항

구 분		세부 내용
주 기		․ 연 2회이상(4월, 11월)
위 촉	위원	․ 2년, 연임가능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구의원1명,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 구청장이 위촉
	위원장	․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공동위원장 : 부구청장 - 민간위원장 :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위원구성 : 17명 (당연직 4명, 구의원 1명, 민간위원 12명)

계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 제공기관	당연직 (실무위원장)	유관기관	공무원 (당연직)	구의원	비 고
17명	2명	6명	1명	4명	3명	1명	공동위원장: 부구청장 **********

※ 세부명단은 붙임 1 참조

협의체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 선정 및 추천

세부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2021. 연차별 시행 결과 평가 / 2022. 추진현황 모니터링

- 2023.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및 자문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 선정 및 추천

- 시기 : 연중

- 내용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외부이사 추천 인력풀 운영

※ 외부이사 추천 인력풀 현황 : 47명(2021.12월 기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일반사항

구 분		세부내용
주 기		․ 연 12회이상(최소 6회 이상)
위 촉	위원	․ 2년, 연임가능 ※당연직 위원 :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보장팀, 어르신정책팀장, 의무팀장 감염병예방팀장 ․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위원장	․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공동위원장 : 복지정책과장 - 민간위원장 :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위원구성 : 18명(당연직 7명, 민간위원 11명)

계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 제공기관	유관기관	공무원	비고
18명	1명	4명	6명	7명	공동위원장:복지정책과장 *********

※ 세부명단은 붙임 2 참조

협의체 기능

○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세부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 연차별 지역보장 계획 심의 평가 사전 검토

- 외부추천 이사제 대상자 사전심의의결 후 보장협의체 보고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욕구수렴 및 의견제시

- 세부사업에 대한 자문 및 민간사업 논의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심의·의결

- 부양의무 거부 기피에 의한 가족관계 해체 심의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및 연장승인 심의

-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

실 무 분 과

일반사항

구 분		세부내용
주 기		․ 분과별 최소 연 6회 이상
위 촉	위원	․ 2년, 연임가능 ․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하로 구성
	분과장	․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분과의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 ․ 사퇴, 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분과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위원구성

연번	분과명	위원수	위원구성
1	통합서비스분과	9명	- 분과장 8인, 협의체 담당
2	어르신분과	12명	- 어르신복지과 1명 이상
3	아동청소년분과	11명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청소년팀 1명 이상
4	사례관리분과	25명	- 희망복지팀 사례관리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 - 돌봄드림스타트팀 사례관리담당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	여성가족분과	5명	- 여성가족과 1명 이상
6	자원개발관리분과	11명	- 복지자원팀 1명 이상
7	장애인분과	7명	-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 1명 이상
8	주거복지분과	4명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1명 이상
9	1인가구분과	8명	-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복지자원팀 1인가구 담당 등
계		83명

※ 세부명단은 붙임 3 참조

실무분과 기능 및 구성

○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사항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자원의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 관련건의 (세부현안사업발굴)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욕구수렴 및 의견제시

- 세부사업에 대한 자문 및 민간사업 논의

실무분과별 지역네트워크 협력사업

○ 사 업 비 : 총 9,000천원(사업별 2,000천원 한도내)

○ 추진사업

- 서비스 대상 및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등의 사업

- 기관방문형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 활동

- 지역사회보장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주민대상 기초조사(설문 등)

- 기업, 병원, 종교기관 등 자원 발굴 및 배분 사업

○ 추진방법

- 각 분과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활동

- 각 분과별 기획 및 준비 논의,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동보장협의체

동 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 동 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별도 수립 시달)

○ 회의 분기 1회 이상 개최

○ 운영 사업비(총 52,800천원) : 동별 복지현황에 따라 지급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 복합적인 욕구 대상 가구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사례 의뢰

○ 동별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 추진

○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추진

전 담 직 원

○ 인    원 : 1명 (기간제근로자)

성명	연령	성별	자격증	주요경력	비고
***	***	*	*******	************	-

○ 채용방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개채용

○ 채용기간 : 2021. 6. 1. ~ 2022. 5. 31.

○ 근 무 처 : 강남구 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

전담 직원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실무분과․동보장협의체)

유기적 의사소통 조정 및 연계

○ 민․관 서비스 연계 및 보건․복지 등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관리

○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간 업무 연계 및 모니터 활동

○ 실무분과 사업 운영 및 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안내, 자료준비,

회의록 정비 등

○ 동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지원 업무

6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천원(*************************)

통계목	구 분	예산액
총 계		**********
일반운영비	소계	**********
	사무관리비	********
	행사운영비	*********
일반보전금	소계	********
	행사실비지원금	*******
민간이전	소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
	민간위탁교육비	********

7		행 정 사 항

임기종료 및 담당자 변경시 명단 정비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시 별도계획 수립

붙임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1부.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1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