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59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이현진		최영무		01/14 서은경
협 조

2022년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및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2. 1월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및 수행기관 공모계획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범죄예방과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하여「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과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등)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예방교육)

○「2022년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계획」(여성가족부)

□ 사업개요

사 업 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사업기간	’22. 2 ~ 12	’22. 2 ~ 12
교육대상	지적·시각·청각·중복장애 등 아동·청소년	초·중·고 전 학년 대상 (초등 고학년 중점 운영)
사업내용	- 자기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성 인권교육 매뉴얼』을 기준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교구를 마련하여 대상별 10차시 내외의 교육 운영	-초·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 교육 실시 - 해당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핸드북』(’22년)을 활용하여 연 15차시 내외의 교육 실시 ※체험활동은 연 3차시 내외 운영(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
추진방법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사업수행기관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형 교육실시)	전문기관 심의·선정, 사업위탁 (사업수행기관이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형 교육실시)
예 산	60백만원(국,시비50%)	28백만원(국,시비50%)
`21 실적	실인원 264명 연인원 1,980명 교육자료 개발	실인원 1,916명 연인원 12,990명 교육자료 개발
기대효과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배양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추진방향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수행기관 공모, 사업수행기관 심의 선정으로 교육의 질 제고

-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협조 및 사회복지시설 신청 접수

- 성 인권 교육 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 정책 수립 및 기준 설정 등 사업 총괄 ∙ 중앙 지원기관 선정 및 관리 ∙ 시‧도 선정 및 지역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승인	⇔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총괄 관리 및 지원 ∙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통합슈퍼비전 제공 ∙ 교육내용 및 사업운영 가이드 제공 ∙ 지역운영기관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지역운영기관 실적 취합․관리, 우수사례 선정
⇳		⇳
시 ․ 도 및 교육청		지역운영기관
∙ 지역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 시‧도 내 운영 학교 모집‧선정 ∙ 예산 집행 및 관리․감독, 현장점검 등 ∙ 시‧도별 교육 홍보 및 운영 결과보고	⇔	∙ 성 인권 교육 실시‧관리 및 교・강사 역량강화 ∙ 교육만족도 및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실시 ∙ 성 인권 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교구재 구입 및 활용 개발

□ 사업수행기관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22. 2월~ 12월(11개월)

○ 사업규모 : 88,000천원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60,000천원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28,000천원

○ 수행기관 : 2개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1,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1)

○ 사업내용(과업)

- 성 인권 교육 실시‧관리 및 교·강사 역량강화

※ 사업목표 (*여성가족부 지정)

-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실인원   270명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 실인원 1,800명

- 교육만족도 및 사전·사후 의식변화 조사 실시

- 성 인권 교육 실적,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 교육 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교구재 구입 및 활용 개발

○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신청자격 :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포함, 강사인력풀(자체강사 1인 이상, 외부강사 포함 3인 이상)을 갖춰야 함

- 사업 신청안내 및 접수

· 공모기간 : ’22.1.19.(수) ~ 2.4.(금)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접수기간 : ’22.2.3.(목) ~ 2.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202103021004@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제출자료 참조

※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판단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22.2.9.(수) 예정

· 위원구성 : 외부위원 포함 9명(당연직 2인 이내)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추진실적, 사업계획, 기관현황 등

※ 신청기관이 단일기관일 경우 평가 하한점수(70점)이상 기준 절대평가

-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계		100
’21년 사업 실적평가 (25점)	계획대비 실적	15	- 예산집행의 적정성 (5점) - 교육대상과 규모의 적정성 (5점) - 부모, 교사 등 주변인 역량강화 (5점)
	프로그램 운영실적	10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5점) - 전문강사의 적정성 (5점)
’22년 사업 계획평가 (70점)	프로그램 운영	35	- 워크샵 등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5점) - 대상자모집 및 특성화 (10점) - 예산편성의 적정성 (10점)
	운영 인력	25	- 강사자격의 적합여부 (7점) - 강사의 전문성 (8점) - 강사 풀의 운영 및 관리 (5점) - 지원인력의 적정성 (5점)
	기 타	10	- 유관기관 네트워킹 노력 (5점) -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등) (5점)
기관 현황(5점)		5	- 기관 및 재무 안전성, 상근자 수 등 (5점)

※ 신규 기관의 경우 <’21년 사업운영실적 평가>는 기존 교육사업 수행의 내용으로 대체함

- 결과발표

· ’22.2.16.(수)(예정)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협약체결

· ’22.2.18.(금) 협약체결(예정) 후 공증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기관 중 다음 순위 법인과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여 협약체결

□ 추진일정

○ 신청 안내 및 접수         : ’22.1.19.(수) ~ 2.4.(금)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22.2. 9.(수)

○ 결과 통보                 : ’22.2.16.(수)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2. 2월 ~ 12월

□ 소요예산

○ 성 인권교육 사업 운영

- 예 산 액 : 88,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운영,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예 산 액 : 1,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공고문(안) 및 신청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