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조남주	윤보영		01/14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변경 계획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국고보조금) 사업이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사업(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외 신규사업(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을 분리·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차) 통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90호, 2022.1.15)

□ 사업개요

○ 사 업 명

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2020년까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으로 단일 교부됨

○ 지원대상: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

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

○ 소요예산: **************************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 예산과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		예산변경 계획

□ 변경 방법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금액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금액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

□ 변경 세부 내역

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예산 감액

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추가 및 예산 증액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2)	********** *******	*	******** ******	**********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2)		******** ******	*	******** ******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예산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분리

□ 변경사유

○ 부서 정책사업(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내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이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기에 해당 사업을 분리하여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 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예산변경 승인(협조): 예산담당관

□ 기타 사항

○ 예산서 변경 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부 신청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교부신청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