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1/14 代이진형
협 조

- 2022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2.1.13.(목) 09:30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1건〔신규1건〕

연번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 근거 : 건축법 제18조 · 주요내용 - 주택재개발 투기방지대책 - 주택재개발 선정구역 내 건축허가, 착공 현황 -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 주민의견청취 결과	원안의결	건축허가· 착공제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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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2022.1.13.(목)
심의장소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주택재개발 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대상위치	신규구역 주택재개발 선정지 21개소
의결번호	2022-2-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허가 및 착공 등 제한
▣ 상정된 안에 대하여 ‘원안의결’되었으며 향후 사업 진행 시 아래 의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제외 대상 중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내에서’라는 조건 추가를 검토하기 바람. 끝.

2022.1.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