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54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이용구	임대운	백일헌		01/14 한제현
협 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2022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상 도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2022년 시행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시행령(제8조, 제10조)

□ 하자점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Ⅱ		’21년 실적 및 ’22년 계획

□ 2021년 실적(예산: 15,123백만원)

○ 총 69건(279개소) 용역중 52건(256개소) 완료, 17건(23개소) 진행중임

구 분	계		완료		진행중		비고
계	69건	(279개소)	52건	(256개소)	17건	(23개소)	교량 186개소 터널 23개소 기타 69개소
정밀안전진단	23건	( 28개소)	11건	( 11개소)	12건	(17개소)
정밀안전점검	44건	(248개소)	39건	(232개소)	5건	( 6개소)
하자점검	2건	( 13개소)	2건	( 13개소)	-

※ 완료예정(17건): 1건(1월), 5건(2월), 3건(3월), 8건(4월이후)

○ 용역결과(A등급 9개소, B등급 226개소, C등급 7개소, D등급 1개소(강일육교)),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바닥판 하면 손상 및 볼트이음부 허용응력 초과 등으로 8개소는 C등급 이하 판정되었으며 ‘22~’23년 보수보강 시행을 통한 안전등급 상향 관리 예정

□ 2022년 계획(예산: 18,587백만원)

○ 총 351개소(하자점검 13개소, 정밀안전점검 319개소, 정밀안전진단 19개소) 시행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하자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351	18,587	13	220	319	11,739	19	6,628
도로시설과(공단)	121	5,132	11	191	109	4,452	1	489
교량안전과	41	7,534	2	29	24	2,196	15	5,309
도로사업소	189	5,921	-	-	186	5,091	3	830

Ⅲ		용역업자 선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9.17)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8호, ‘22.1.11)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입찰참가자격 기준(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26조)

○ 정밀안전진단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 정밀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업종별 비교 - ’22.1월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자료(‘22.1월 현재)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4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1,132개(서울 126개) ※ ‘21년 : 전국 1,084개(서울 142개)	전국 7,233개(서울 1,184개) ※ ‘21년 : 전국 7,315개(서울 1,232개)

Ⅳ		세부추진계획

1. 용역 시행 분야

□ SOQ, PQ 시행 지속을 통한 우수 용역업체 선정 지속 추진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PQ+기술자평가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억원 이상(필요시) 기술자 평가(SOQ) 시행

- 총 19개소 진단중 2억원 이상 13개소는 발주부서 판단하에 필요시 SOQ 시행

- 국토안전관리원 전담시설물 수의계약 추진(3개소 : 가양, 동호. 행주)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869호(2020.12.10.)(서울시 교량 12, 터널 2)

○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PQ평가 실시)

- 1·2종, 특수교량(PSC교량 포함) 및 안전등급 C등급이하 필히 시행

※ 이외의 시설물도 관리주체 판단하여 가급적 통합발주 검토·시행

□  업무중첩 평가 및 참여제한으로 용역 수행 집중도 제고

○ 용역기간을 고려한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발주 및 계약후 정밀안전점검 용역 후발주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3399, ’14.2.25)

- 업무중첩도 평가를 통한 다수용역 참여 사전배제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는 참여 용역건수 제한 등 자체검토/시행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 발생시 동등 경력 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및 용역수행을 통한 내실화 제고(3건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안전계획 수립시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및 유지·이행 여부 점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2. 관리․감독 분야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도로시설과)

○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상시관리팀 지정

○ 공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동감독 지정

→ 용역 전과정(계획~준공)에 상시관리 및 감독 시행

□ 용역 진행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 착수 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자료(사진 포함) 제출 및 확인

○ 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현장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 자료 확인 : 원장(야장)과 보고서 일치 여부 확인/사진 제출

원장(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각종 시험결과를 기기에서 출력한 자료

야장                  : 외관조사 및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 등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

- 공정보고(일보, 주보, 월보)는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 기술

※ 현장투입전 공정보고상의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은 유선 등으로 감독 보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 점검방법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현장조사․시험 기간중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용역시행부서)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 점검(용역기간중 수시)

○ 점검반 구성․운영

구 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점 검 반	과별 점검반 구성·운영
점검대상	사업소 및 공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교량안전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점검반 구성시 사업소 상시관리팀 및 공단 공동감독자의 관리감독 용역은 필히 교차점검

Ⅴ		추진 일정

□  ’22. 1월      : 발주방안 검토(발주기관)

□  ’22. 2.11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22. 2~3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  ’22. 4~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Ⅵ		행정 사항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통합발주 등 검토 및 추진계획 제출(→도로시설과)

○ 수시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 각 단계별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 업무참여 적극 협조(필히 공문 시행)

붙임  1. ’22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2. 상시관리팀 및 공단 공동감독 지정현황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각 1부.

4. 표준과업내용서 각 1부.

5.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7. 도로시설물 C등급 이하 현황 1부.

8. 국토안전관리원 진단 전담시설물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