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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전(또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지원관의 임기제 채용절차를 진행할 경우의 위법 여부와 ② 위법할 경우 법적 하자의 사후 치유 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2.1.26.字로 개정 시행될 예정인바, 운영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 추진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22.1.24.(월)까지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범수		조직기획팀장	김현아		조직담당관	01/14 배종은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5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26	/전송		/	capel875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