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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득세 총사업비 반영 요청 회신

1. 남서울 2021-685(202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취득세 총사업비 반영 요청과 관련하여,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법률 자문결과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검토된 바

3. 이는 실시협약 제59조 제5항의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로 판단되어 총사업비 변경대상임을 회신하오니 신림선 준공 전 취득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변경(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취득세 관련 사항은 실시협약 체결이후 법령 제․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 진행 중이며, 향후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도시철도사업부장,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정빈 귀하
★주무관	정성민		경전철관리과장	안덕용		도시철도계획부장	01/14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3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도시철도계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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