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4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1/14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2년 제1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2. 1. 10.(월) ~ 1. 11.(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심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서 E-mail회신)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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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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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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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2- 1-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1-33-5	*** ****	▸ 건축물 지상층 및 포디움 조명계획이 없으니 옥외조명계획 보완 ▸ 사무실 조명이 점등시를 고려하여 실내 간접조명에 대한 휘도 시뮬레이션을 보완하고 휘도값에 따라 필름, 불투과도 상향 등 빛공해가 없도록 조치
	역삼동 708-7 더스톤테헤란 신축공사
2022- 1-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인접한 건물에서 대상지를 바라봤을 때 심각한 빛공해 발생이 우려됨. 6m 이내 도로에서는 경관조명 삭제 검토 ▸ 주변 야간환경 대비 휘도가 매우 높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 경관조명 용량 하향 및 디밍시스템 적용
	역삼동 782번지 외4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022- 1-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 상층부 간접조명이 아치형 천정을 어떻게 비추는지 배치도 및 설치상세도 보완 ▸ 바닥 아치 상향조명(AGL-1)은 보행자에게 강한 눈부심 유발이 우려되므로, 가림판 설치, 비대칭 배광 등 눈부심 방지 조치 ▸ 미디어월은 심의 제외함. 미디어시설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불가하니, 실제 표출할 콘텐츠 계획과 함께 별도로 심의 이행
	역삼동 831-11 외5 루카831 오피스텔 개발사업 경관계획
2022- 1-4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	▸ 10p 건축조명 LL-2를 설치하는 벽면의 구체적인 상세도를 보완하고, 설치공간(45mm)이 좁으니 점검 및 유지보수방안 보완 ▸ 핸드레일 조명(20W), Stand planter 계단부 간접조명은 보행자 시야와 밀접할 수 있으니 용량 하향 적용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2)
2022- 1-5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1-33-9	*** ****	▸ 3층 업라이트(9.6W)의 빔각이 약 120˚로 빛이 주변으로 퍼질것이 우려되니 휘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명사양이 적합한지 추가 검토 ▸ 공개공지 최대 조도가 369lx로 과도하니, 전반조도 하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보완
	초동 107-12 외2 업무시설 개발사업
2022- 1-6	(신청부서)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심 의	*** ****	▸ 현재 적용된 조명기구는 야간투시도와 같이 연출되기 적합하지 않음. 기둥면만을 비출 수 있도록 배광곡선을 협각인 조명기구로 변경 ▸ LED모듈은 실외 노출 사용할 때 장기적인 신뢰성 확보 및 고장 시 교체가 어려우므로 Aluminum frame에 설치된 제품을 사용, IP67 공인시험성적서 보완
	갈산문화예술센터 경관조명계획
2022- 1-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 ****	▸ 벽면 수평루버 투광등은 조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빛가림막 사양이 적절한지 검토 ▸ 건물 입면 라인간접등은 디밍장치 설치, 낙하 위험이 없도록 고정방법을 추가 보강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보완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건축경관조명
2022- 1-8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	▸ LR-01 Tpye의 상세한 설치디테일 및 건축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고, 저층부는 조망점에 따라 광원 노출로 인한 눈부심이 우려되니 별도의 빛가람막 설치를 계획 ▸ 구조물 측면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피스로 고정하는 경우 향후 콘크리트와 금속덕트 분리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설치방법 보강
	서빙고동 4-11 외12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관계획
2022- 1-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 ****	▸ 건축물 외벽 투광등(200W)은 용량 과도하니 하향하고, LED라인조명은 협각의 광원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투사할 것. 측벽조명이 마주보는 동에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동배치 보완 ▸ 조명기구 상세사양중 배광곡선 및 빔각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수목등 및 지중등은 보행자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고 용량 하향 권고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2- 1-10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021-31-10	*** ****	▸ 사업에 대한 상세계획(사업개요, 목적, 콘텐츠 운영계획 등)을 심의도서에 보완 ▸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시설파손 및 보행자에게 글레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터 설치 위치 등을 추가 검토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별도 심의절차 이행 후 운영
	마곡지구 문화거리 예술존 조성사업

○ 의결조서

- 역삼동708-7 더스톤테헤란 신축공사 경관조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6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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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2년 제1차 심의의결조서 10부.

2.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