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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과태료 기준 질의 회신 요청

1. 관악구 주택과-350(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제2항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요청이 접수되어 법령소관부서에 질의하오니, 답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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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제2항 관련위반행위가 1개단지의 다수의 공동주택 관리 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다. 관련규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2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5의 2. 개별기준의 자목 규정.

붙임 : 1. 관악구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윤준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1/14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198	/전송	02-2133-0766	/	kim5143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