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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보조교사 업무 관련 질의

1. 동작구 감사담당관-419(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원장이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보육보조업무와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보조교사에게 4시간의 기본 보육보조업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4시간의 행정업무를 시키고 자체 재원으로 4시간 분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 1일 4시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조교사에게, 8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후 ‘보육보조 및 행정업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

○ 관련규정

- 보육사업안내 p.462 16.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바. 유의사항) 보조교사 지원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 및 과오지급 인건비 환수

※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 담임교사의 보육, 놀이, 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 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의견

- 갑설 : ********************************************************************************************************************************

- 을설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1/1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