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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과-217(2022. 1.06.)과 관련입니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6항에 따라 송치사건처분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되었음

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3. 아래의 사업장에 대한 수사결과「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우리

시가 기소의견 송치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유죄로 판결되어 벌금 부과 처분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귀구가 조치할 사항을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위반내용	관련법규	수사결과 및 판결
평창판금 (서울 성동구 용답동 242-6)	정갑조 (1964. 6.25.)	대기배출시설 설치미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90조제1호	기소의견 송치 및 벌금 4백만원 부과

붙임  1. 확인서 사본, 범죄사실 및 관련법 각 1부.

2. 공문사본 및 송부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종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전결 01/14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8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2동 2층	/
전화	2133-4426	/전송	2133-1025	/	hikim1999@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