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1/11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1. 11.(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보류1건, 신규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1,619㎡)	도시형생활주택(108) (공공주택 5세대) 생활숙박시설(96호) 문화 및 집회시설	21/8	보류	건축+경관 21-21차 (보류)
2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지정>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19,975㎡)	공동주택(507세대) (공공16, 분양491) 부대복리시설	12/5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호평
건축계획	6	정연진, 이용건, 문찬정, 이성배, 이인화, 김지엽
도시/구조	2	강동완, 김원행
방재/환경	2	손병철, 이영호
조경/교통	2	오웅성, 이종범
계	16명	21년도 제21차 참석 위원 : 이용건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1	심의내용	보류(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대지면적 1,619㎡)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1,027.77%,

연면적 25,826.37㎡, 지하8층/지상21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108세대), 생활숙박시설(96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6.10.06.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6-310호)

○ ’21.02.2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4.07. :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1-231호)

○ ’21.08.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21.12.0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4.07. 정비계획 결정(변경) 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1.12.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건축물 용도별 사용자를 고려한 동선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등

< 2021년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생활형숙박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면 및 입면계획의 차별성을 검토하기 바람.

○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및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별 사용자의 편의성 및 재해·재난시 피난·방재 등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지상2~3층 복도 공간은 공간 효율성 및 피난·방재 등을 고려하여 각 층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지상3층 미술관은 사업시행자 직접 운영 이후의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최상층 옥상정원은 건물 사용자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개정된 KDS 14 20 40(2021)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에 따라 콘크리틀 강도를 상향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기 바람.

○ 지반조사를 근거로 내진설계범주 D이고 건물 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 특수전단벽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기 바람.

○ 특별 풍하중 적용 대상인지 확인 후 구조설계시 반영하기 바람.

○ 철근강도는 fy=550MPa 이상일 경우 주철근 간격제한 기준을 고려하거나 철근강도를  fy= 550MPa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하기 바람.

○ 전체 평면도에서 상하부 세대연결 코어부분 ELEV 및 계단실 등으로 다이아프래임 연속성 부족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기 바람.

○ 지하가 깊으므로 인접건물의 하중 영향을 고려하여 KDS 41 17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시 반영하고, 우기를 고려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부력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역타공법 적용시 역타구조계산서(구조계산서 날인)에 시공단계별 설계하중, 단계별 구조해석을 통하여 부재의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설비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조경

○ 공개공지(담소마당)는 청단풍, 수수꽃다리 외 일부 초본류를 가미하여 식물 다양성을 검토하기 바람.

○ 지상층 수크령은 겨울철 식물 형태가 좋지 않으므로 황매화 또는 흰말채+맥문동 조합 등의 대체 수종을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지상층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을 계획하고 지하층 소화전은 일반형으로 설치시 꼬임방지용 호스로 계획하기 바람.

○ 실외기실 루버는 소방설비로서의 안전성·사용성을 고려하여 반자동이 아닌 전자동 전동방식(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으로 계획하기 바람.

○ 방재실은 지상1층에 출입구를 두 곳으로 확보하여 계획하고, 방재센터 및 방재실 근무자의 재난대응메뉴얼을 수립 및 비치하기 바람.

○ 지상1층 피난안전구역은 바닥에 피난층을 표시하기 바라며,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 소방차 정차구역을 명기하고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기 바람.

○ 건축물 외장재(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 사용하도록 조치계획서 및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환경

○ 확장형 발코니 및 오픈형 발코니 설치 부위의 각 부위별 열교 및 결로방지 여부를 우각부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기 바람.

○ 연돌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1층 및 지하 주차장 부, 각 층 엘리베이터 홀에 추가적으로 방풍 개념의 문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 지상1층부터 4층의 근린생활시설은 고정창으로 외피를 마감하지 말고 최대한 개방창을 충분히 설치하여 시설 내 자연환기를 유도하기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 및 생활형숙박시설 바닥난방이 중앙식 보일러로 공급되는데 지역난방과 같이 연속공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세대에 패키지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실 위치와 1대의 실외기에 다수세대의 실내기가 연결되는지 실외기 설치 방식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생활형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계획대수는 법정대수보다 적으며 서로 다른 용도에 대한 주차면 운영방안 수립하기 바람.

○ 지하4층~7층의 여행주차면, 장애인주차면은 가급적 지하 2~3층으로 이전 방안 검토하기 바람.  끝.

22-1-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대지면적 19,975㎡)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9.99%, 용적률 209.95%,

연면적 83,263.92㎡, 지하5층/지상12층

○ 용    도 : 공동주택(507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3.02.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70호)

○ ’19.08.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0.04.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특별건축구역적용)

○ ’20.12.0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2.25. : 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1-97호)

○ ’21.07.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2.25.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논의

- 까치산근린공원에 접한 건축물로 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고저차가 큰 사업부지로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계획의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