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06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명기	代김명기	01/13 김재겸
협 조

2022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2022. 1.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1		추진배경

□ 설 연휴기간 전․후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시설 특별감시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 2022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알림(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87호, 2022.1.13.)

2		기본 방향

□ 예방 중심의 환경오염 특별 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사전 홍보․계도

□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으로 구분하여 추진

○ 연휴 전(1. 19.～1. 28.): 홍보·계도, 취약지역 감시·순찰 및 특별단속

○ 연휴 중(1. 29.～2.  2.): 상수원 수계 등 순찰 강화, 상황실 운영

3		세부 추진계획

□ 감시기간: 2022. 1. 19.~ 2. 2.(15일간)

□ 감시기관: 25개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중점 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공공 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한강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업체,

- 도축․도계장,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연휴 전): 사전 홍보․계도, 특별지도․점검(1. 19. ～ 1.28.)

○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 사전 홍보․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1. 14. ~ 1. 18.)

- 언론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기관별 홍보

- 배출업소 등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 취약업소 중심의 집중순찰 및 특별단속 실시(1. 19. ~ 1.28.)

-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취약업소 1차적으로 집중단속

․ 반복위반사업장,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등

- 설 연휴직전에는 배출업소점검 지양, 오염의심지역 중심의 순찰활동 강화

-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 실시

2단계(연휴 중): 순찰강화, 상황실 운영(1. 29. ～ 2.2.)

○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신고 창구 구축

- 기관별로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의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강화

- 특별 감시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0) 24시간 운영 ․ 주간 - 상황실, 야간 - 당직실

○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 자치구, 한강사업본부: 당직실과 통합․운영 등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 상황실 근무자는 사고발생 시 서울시 상황실 신속히 보고

․ 주간 - 물순환정책과, 야간 – 시당직실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와 자치구 등 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황실 근무자 일일 상황보고

- 자치구 및 한강사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사고발생 시 당일 상황을 서울특별시 상황실로 반드시 유선 보고 (10:00, 15:00 / 2회)

- 서울특별시 상황실 근무자는 환경부 당직실(☏ 044-201-7440, 7441)로 반드시 사고유무 유선 보고(11:00, 16:00 / 2회)

-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은 사고대응 부서와 즉시 보고체계 유지

4		행정사항

□ 연휴기간 중 상황실 근무 철저

○ 연휴기간중 상황실 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 자체 사전교육 실시

- 환경오염 신고․상담․접수․처리요령

- 환경오염사고 대처요령, 상황보고 등

○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지자체, 한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 특별점검 결과보고 :  “붙임 4” 서식으로 2022. 2. 4.(금)까지

○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 시청 물순환정책과

붙임 : 1.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세부계획 1부

2. 설 연휴 기관별 특별점검 세부계획 1부

3.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1부

4. 설 연휴 특별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5. 환경오염사고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