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76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학현	류희영	01/13 이병욱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과태료 사전제출 의견서 검토 보고

2022. 1.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과태료 사전제출 의견서 검토 보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지 결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과태료 사전통지 및 추진경위

□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47개 업체, 150,000천원

구분		계	위반횟수		부과금액 (당초금액 50% 감경)
			1회	2회
가맹본부	건수(개)	147	145	2	1차 위반시: 200만원→1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250만원
	금액(천원)	150,000	145,000	5,000
영업표지	건수(개)	173	166	7

※ 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5)

(단위: 만원)

구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위반행위:변경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동법 제43조 제6항 제1호	200	500	1,000
50% 감경	위 금액의 1/2 이내에 감경 가능	동법 시행령 별표5	100	250	500
20%감경	자진납부시 20% 감경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80	200	400

□ 그간의 추진경위

○ '21.11.15. :	과태료 부과계획 수립

○ '21.11.29. :	제1차 과태료 사전통지

- 147개 가맹본부, 사전고지금액 150,000천원

○ '21.12.24. :	제2차 과태료 사전통지

- 제1차 통지시 반송된 56개 가맹본부, 사전고지금액 59,000천원

○ '22. 1.13. :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의뢰

- 제2차 통지시 반송된 16개 가맹본부, 사전고지금액 16,000천원

2		과태료 사전의견서 검토개요

□ 과태료 사전의견서 검토 대상

○ 44개 업체: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 중 사전의견서를 제출한 업체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①항에 의거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및 □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가맹거래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기한내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 미이행시 동법 제43조 ⑥항 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변경등록 기한: 법인ㆍ개인사업자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1. 4.30.) 단,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180일 이내('21. 6.30.)

□ 과태료 사전통지 현황

○ 사전통지 147(배달완료 129개소, 반송 16(공시송달))

구분	송달				반송
	소계	사전납부	의견제출	의견 미제출	소계	이사	부재	수취인 불명
계	131	42	44	45
제1차	91	35	36	20	56	17	2	37
제2차	40	7	8	25	16	3	7	6

□ 과태료 자진납부 현황

○ 사전 자진납부(완납): 42개 업체, 33,600천원      (단위: 건, 천원)

가맹본부				계	완납	미납	사전통지일	비고
							납부기한
계		건수(개)		147	42	105		□ 사전 자진 납부시 20% 감경: 1000천원 → 800천원 □ 이로 인해 당초 150,000천원→ *141,600천원으로 변동
		금액(천원)		*141,600	33,600	108,000
	1차 통지		건수	91	35	56	'21.11.29.
			금액	87,000	28,000	59,000	'21.12.14
	2차 통지		건수	56	7	49	'21.12.24.
			금액	55,600	5,600	52,000	'22. 1. 8.

3		과태료 사전의견서 검토내용

□ 중점 검토사항: 법적용 배제 해당 여부(가맹사업법제3조)

○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고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경우

	< 가맹거래법 적용배제>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5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5개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임.(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

□ 기타 검토사항

○ 페업여부, 타기관이전, 접수 누락 등

- 감경사유는 사전통지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50%를 기감액하였기에 감경은 고려사항이 아님.

○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된 16건에 대한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11.> [시행일: 2022. 7. 12.] 제14조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사전제출 의견서 관련 제출의견(44건) 검토결과

○ 과태료 제외(36건), 과태료 부과 해당(7건), 과태료 사전 재통지 필요(1건)

계	제출의견 수용 (법 적용 배제 해당)	제출의견 불수용 (법 적용 배제 미해당)	송달절차하자 (미송달)
44건	36건	7건	1건

□ 과태료 제외 추가 발생: 5건

○ 과태료제출의견서 검토기간 중 타기관 이전 및 등록취소 발견

계	타기관이전	등록취소
5건	4건	1건

□ 과태료 부과 대상 확정 63건, 과태료 총 금액 66,000천원

○ 과태료 부과(63건), 과태료 부과 제외(41건), 사전완납(42건), 과태료 사전 재통지 필요(1건)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제외	사전 완납	사전 재통지
개수	147	63	41	42	1
금액	141,400	66,000	41,000	33,600	800

4		과태료 사전의견서 세부검토 내용

□ 세부 검토 내용(사전의견서 제출한 44건)

연번		상호	(가맹본부) 제출 의견	(담당자) 검토의견
		영업표지
	1	***	□ 매출액 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2	****	□ 매출액 700,00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3	********	□ 가맹점 유치한 적 없음.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가맹금 0원
		********
	4	*****	□ 매출액 44,203,628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5	*******	□ 매출액 31,176,203원 □ 가맹점 4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6	*******	□ 매출액 13,000,00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7	*******	□ 매출액 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8	******	□ 매출액 18,248,591원 □ 가맹점 4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9	****	□ 매출액 10,300,743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10	***	□ 가맹점 유치한 적 없음.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가맹금 0원
		***********
	11	**********	□ 매출액 2,178,36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12	******	□ 파산선고(2021.11. 8.)	□ 과태료 부과 제외 해당(파산선고)
		******
	13	******	□ 매출액 18,700,000원 □ 가맹점 4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14	*********	□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함.	□ 과태료 부과 제외 해당 - 기한내 접수함.('21. 4.30.)
		*********
	15	****	□ 가맹점 유치한 적 없음.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가맹금 0원
		****
	16	**********	□ 가맹점 유치한 적 없음.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가맹금 0원
		****
	17	***	□ 매출액 46,000,00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18	******	□ 매출액 182,701,930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2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19	*****	□ 매출액 182,701,930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5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20	*******	□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함.	□ 과태료 부과 제외 해당 - 기한내 접수함.('21. 4.19.)
		****
	21	*****	□ 폐업('21.12. 7.)	□ 과태료 부과 제외 해당(폐업)
		*****
	22	******	□ 가맹점 유치한 적 없음.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가맹금 0원
		********
	23	*****	□ 매출액 88,970,749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5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24	*****	□ 매출액 23,725,002원 □ 가맹점 2개, 직영점 5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25	***********	□ 가맹점 유치한 적 없음.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가맹금 0원
		***********
	26	***	□ 매출액 52,757,294원 □ 가맹점 4개, 직영점 2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27	*******	□ 자진취소함.	□ 과태료 부과 제외 해당 - 자진취소('21. 1. 4.)
		***********
	28	**********	□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함.	□ 과태료 부과 제외 해당 - 기한내 접수함.('21. 4.30.)
		*****
	29	**********	□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함.	□ 과태료 부과 제외 해당 - 기한내 접수함.('21. 4.30.)
		********
	30	******	□ 매출액 22,000,00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31	*********	□ 매출액 1,399,093원 □ 가맹점 4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32	****	□ 매출액 22,706,778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3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33	*****	□ 매출액 5,212,623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2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34	**********	□ 매출액 30,000,000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35	**********	□ 매출액 132,494,325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1개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36	**********	□ 가맹점을 유치한 적이 없음.	□ 법적용 배제 해당(과태료 제외) - 가맹금 0원
		****
	1	*********	□ 매출액 1,475,577,064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1개	□ 법적용 배제 적용 안됨.
		*****
	2	****	□ 매출액104,978,772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0개	□ 법적용 배제 적용 안됨.
		****
	3	*******	□ 매출액 5,399,313,340원 □ 가맹점 0개, 직영점 12개	□ 법적용 배제 적용 안됨.
		*******
	4	****	□ '21. 4.30. 신청함.	□ 법적용 배제 적용 안됨. - '21. 5. 4. 접수한 것으로 보여짐.
		*****
	5	**********	□ 매출액 3,604,341,579원 □ 가맹점 0개	□ 법적용 배제 적용 안됨.
		*****
	6	******	□ 매출액 600,224,396원 □ 가맹점 2개, 직영점 1개	□ 법적용 배제 적용 안됨.
		****
	7	****	□ 매출액 146,786,433원 □ 가맹점 9개	□ 법적용 배제 적용 안됨.
		****
	1	***********	□ 다른 회사 직원이 받아 늦게 전달해 줌.	□ 사전통지 재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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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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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계획

□ 향후일정

○ '22. 1. 20.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및 사전 재통지

○ '22. 1월 중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제외 관련 법개정 2회 안내(1월·3월) 실시(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교육 및 정기변경등록 독촉 안내시 병행)

○ '22. 3.	고액(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이관(38징수과)

○ '22. 3.~	과태료 징수(현장방문 및 독려, 압류)(38징수과 협업)

붙임  1. 과태료 확정명단 1부,
2. 사전제출의견서 각 1부(붙임 용량 초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