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81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이준연	차영섭	01/13 조석주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시스템 강화

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2.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환경분야 -

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강화 사업 예산변경 계획

환경분야 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 강화(국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기존 1개의 사업에서 2개(경상, 자본)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교부됨에 따라 시 세부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명에 맞게 2개의 사업으로 분리‧변경하고 예산액도 구분‧조정하여 변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 근거

○ 202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1.11)

○ 2022년 국고보조금 편성 및 교부결정 알림(국립환경과학원)

- “22년 국고보조금 예산사용 세부지침 ”(환경측정분석센터-56, 2022.1.4.)

- 환경분야 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 강화(국비)사업이 2개사업(경상, 자본)으로 구분

사업 개요

○ 사업명:「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시스템 강화(국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 지원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선진화 사업 지원

○ 사업기간:  2022.1월 ~ 12월

○ 지원 방법: 보건환경연구원에 경상 및 자본보조(국고 및 매칭 펀드)

○ 소요예산: 총 195,000천원

- 경상보조: 1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재료비: 정도관리용 인증 표준물질 및 초자구매 등

• 사무관리비: 정도관리 기술교육비 등

• 공공운영비: 시험분석 환경 국제적 적합성 구축

- 자본보조: 55,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초자세척기 등 5개 물품 구입

추진 방향

○ 사업(국고보조) 분리에 따라 시 예산 분리

- 기존 사업 감액, 신규사업 추가

Ⅱ		예산 변경 계획

변경 방법

○ 세부 사업분리를 통한 예산과목 변경(총 예산은 동일함)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금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금액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환경분야 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 강화(국비)	195,000	⇨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환경분야 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 강화(국비)	140,000
					환경분야 시험검사정도관리시스템 강화 (국비자본)	55,000

세부 변경 내역

○ 기존사업(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시스템 강화(국비)) 예산액 감액

- 기존(195,000천원) ⇒ 변경(140,000천원)

○ 신규 세부사업 추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시스템 강화(국비자본)

- 예산액: 55,000천원

(단위: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 현액	예산과목 (통계목)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보건 환경 연구원 효율적 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강화 (국비)	(×97,500) 195,000	사무관리비(100-201-01) 3,000	-	-	(×70,000) 140,000
				공공운영비(100-01-02) 62,000
				국내여비(100-202-01) 2,200
				재료비(100-206-01) 72,800
				자산 및 물품취득비(100-405-01) 55,000	-	(×27,500) 55,000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강화 (국비자본)	-	자산 및 물품취득비(100-405-01) 55,000	(×27,500) 55,000	-	(×27,500) 55,000

변경 사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강화(국비)사업이 2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기에 해당사업을 국고보조금 사업명에 맞게 분리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자 함

Ⅲ		행 정 사 항

예산변경 계획 수립: 물환경연구부

예산변경 승인(협조): 예산담당관

예산서 변경 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