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70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태욱		서규석	01/13 고신석
협조

피해배상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

2022.01.13.(목)

피해배상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

***************의 누수 및 인입관 교체 공사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에 따른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

□ 피해접수 현황

○ 신고일자 : 2021년 10월 12일 11:00

○ 주    소 : ***************

○ 민 원 인 : ******************

○ 민원내용

- *************** 도로상 장기간 누수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1년 08월 05일(목) 공사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민원인 건축시설물(수도배관, 옹벽, 구조물)에서 파손 및 소음이 발생한다고 함.

- 위와 같은 공사로인한 굴착, 진동 등으로 인하여 건축시설물 피해사항 보상을 우리사업소에 요청함.

○ 피해사항 : 건축시설물 파손 및 소음현상 등

○ 위 치 도

****

□ 추진경위(붙임2 자료 참조)

○ 공사현황

- 공사일시 : 2021.08.05. 17:00

- 공사위치 : ***********************

- 공사사유 : 장기간 누수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를 위하여 공사 시행

- 조치사항 : 굴착깊이 30~50cm, 아연도강관 D=30mm, L=25m 교체

○ 현장조사 내용(사진)

공사 작업사진		현장 전경(파손여부 육안확인 불가)

□ 법률자문 검토의견

○ 이 사건 수도시설은 피보험자측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공사 관리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나, 공사로 인한 인접 사유시설물 파손 등 책임은 이 사건 공사 건물 소유주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므로 공사 관리감독 위반으로 인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수도시설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부담 여부

□ 향후계획

○ 민원인에게 면책사고임을 안내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붙임  1. 손해사정사 법률자문 검토서 1부.

2. 추진경위 자료 각 1부.  끝.